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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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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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 19.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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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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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대기업 여신 금리의 적정성 및 수익성 평가 강화

일반대출 및 무역금융 등 대기업 여신을 실행하면서 기업여신 신청서(BCA)에 적용금리 및 마진 등을 기재하나, 구체적인 금리결정 근거 또는 부수거래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금리 적정성 관련 검토절차가 미흡하여 금리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바,

대기업 여신 관련 기업여신 신청서(BCA)*에 금리 결정의 적정성 및 수익성에 관한 근거를 기재하고, 역마진 소지가 있는 여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성 개선방안을 기재하는 등 금리의 적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여신 관련 기업여신 신청서(BCA)에는 금리 결정의 적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고 있음

(2) 감면금리 등 여신 금리 적정성 관리 강화

2014.1월~2014.5월 기간중 신규 취급한 20억원이상 기업여신 69건* 중 53건(76.8%), 2억원이상 주택담보대출 926건 중 899건(97.1%), 1억원이상 신용대출 327건 중 321건(98.2%)의 감면금리가 목표이익률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최대 감면 범위 등 그 적정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면금리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 신용장개설 등 가산금리가 발생하지 않은 여신 27건은 제외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요소를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감면금리가 목표이익률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감면금리가 목표이익률을 초과하더라도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최대 감면 범위를 설정하는 등 여신 금리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