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엑스씨종합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0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씨엑스씨종합캐피탈㈜

2. 조치일 : 2015. 7. 1.

3. 조치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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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450만원, 개선사항 1건

임원 | -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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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요구사항

가. 문책사항

⑴ 고객정보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2013.10.11.~2014.6.30. 기간중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던 부장 ◯◯◯ 등 6명이 퇴직하였음에도 동 6명이 사용하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을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는 시스템 및 외부전송시 고객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과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고, 2012.12.20.~2014.7.7. 기간중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나. 개선사항

⑴ 연대보증 업무처리절차 개선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 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대보증 대출에 대한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연대보증대출 취급관련 세부 업무처리절차를「여신업무 취급규정」등 관련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람

* ◯◯◯◯◯ 등 2개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 입보(검사기간중 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