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5-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5. 5.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직 원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조치의뢰사항

(1)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관련규정 >

1.「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