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7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조치일 : 2015. 2. 17.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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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임 직 원 | 주의 및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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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1건)

(1)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2006.9.22.～2010.8.27. 기간중 ㈜∎∎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243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가 추진하는 ◇◇◇ ◇◇◇ 소재 골프장(가칭 ‘☆☆CC') 및 리조트 등 조성사업은 당초 2007년말까지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2008년부터 착공 및 분양 예정이었으나,

토지 매입 애로 및 민원 등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2014.6월말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향후 토지 매입 및 인허가절차 진행상황 등 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 및 담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부실 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나.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1건)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광주은행 ｢여신규정｣ 제14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무용부동산 시설자금대출시에는 총 소요자금의 30% 이상의 자기자금 조달능력 여부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한편, ｢여신업무지침｣ 제3편 제1장 제3절 등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금의 지급은 대출금 지급전에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부동산 매도인, 공급자 등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하여야 함에도

광주은행 ◎◎◎◎◎◎◎ 및 ○○○○ 등은 아래와 같이 ㈜∎∎에 대한 여신 심사․승인 및 대출금 지급을 소홀히 한 결과, 총 243억원의 대출금 중 92억 8천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1) 제1차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불철저로 인한 여신 용도외 유용 초래

광주은행 ◎◎◎◎◎◎◎는 2006.9.21. 신설업체(2006.9.14. 설립)인 ㈜∎∎에 대하여 시설자금대출 한도 180억원을 심사․승인함에 있어 자금용도 및 대출한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에도

동 대출의 자금용도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써 차주로부터 소요자금명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차주사가 제출한 ‘토지매입명세’ 자료만을 근거로 토지매입자금으로 자금용도를 인정하였으며,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는 총 210억원이나 대출신청금액은 이를 90억원 초과한 300억원(□□은행 취급예정분 120억원 포함)에 달하고, 차주사의 자본금은 10억원(총소요자금의 4.8%)으로서 소요자금(210억원) 대비 자기자본(10억원) 투자액이 30%에 미달하였음에도

자기자금 조달능력, 여신취급 억제대상 여부, 대출한도 산정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타 금융기관(□□은행) 융자 예정금액(120억원)을 대출가능 금액에서 미차감하여 대출한도를 180억원으로 과다 산정･승인함으로써 총 취급 대출금 160억원 중 136억 9천만원이 토지매입에 사용되고 잔액 23억 1천만원은 대출금이자, 회사운영비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었음

<시정 대상>

- 용도외 유용 여신(23억 1천만원) 회수

(2) 제2차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불철저로 인한 여신 용도외 유용 초래

광주은행 ◎◎◎◎◎◎◎는 2008.8.7. 차주사에 대하여 추가 시설자금대출 60억원을 심사․승인함에 있어 자금용도 및 대출한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에도

동 대출의 자금용도는 신규 골프장 토지매입자금으로써 약 14만평의 토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소요자금은 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차주사에게 2006.9.22. 및 2006.11.16. 2회에 걸쳐 골프장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1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본건 대출 승인 직전인 2008.6.16. 기취급여신(160억원)에 대한 조건변경 승인서에는 차주사의 골프장 건설용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주사로부터 소요자금명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차주사가 제출한 ‘토지계약현황’ 자료만을 근거로 토지매입자금으로 자금용도를 인정하였으며,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는 총 250억원임에도 대출금액은 310억원*에 달하고, 차주사의 자본금은 10억원(총소요자금의 4.0%)에 불과하며 추가 자기자본 투자가 전무한 상태로써 소요자금 대비 자기자본 투자액이 30%에 미달되었음에도

* 기대출 250억원(광주은행 160억원, △△은행 90억원) 및 본건 추가대출 60억원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여신취급 억제대상 여부, 대출한도 산정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사의 대출신청액 60억원을 승인함으로써 추가 대출금 60억원 중 12억 5천만원이 토지매입에 사용되고 47억 5천만원은 대출금이자, 회사운영비, 대주주 대여금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었음

<시정 대상>

- 용도외 유용 여신(47억 5천만원) 회수

(3) 제3차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불철저로 인한 여신 용도외 유용 초래

광주은행 ◎◎◎◎◎◎◎는 2010.8.19. 차주사에 대하여 추가 시설자금대출 23억원을 심사, 승인함에 있어 자금용도 및 대출한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에도

본건 대출의 자금용도는 신규 골프장 토지매입자금으로써 약 12만평의 토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소요자금은 6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차주사에게 2006.9.22.～2008.8.7. 기간중 3회에 걸쳐 골프장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22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차주사로부터 소요자금명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차주사가 제출한 ‘토지매입예정조서’ 자료만을 근거로 토지매입자금으로 자금용도를 인정하였으며,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는 총 250억원으로 2008.8.7. 대출 승인시와 변동이 없음에도 대출금액은 333억원*에 달하고, 차주사의 자본금은 10억원(총소요자금의 4.0%)에 불과하며 추가 자기자본 투자가 전무한 상태로써 소요자금 대비 자기자본 투자액이 30%에 미달되었음에도

* 기대출 310억원(광주은행 220억원, △△은행 90억원), 본건 추가대출 23억원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여신취급 억제대상 여부, 대출한도 산정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사의 대출신청액 23억원을 승인함으로써 추가 대출금 23억원 중 토지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8천만원에 불과하고 22억 2천만원이 대출금이자, 회사운영비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었음

<시정 대상>

- 용도외 유용 여신(22억 2천만원) 회수

(4) 시설자금대출금 지급 소홀

○○○○은 시설자금의 지급시에는 기성고를 확인하여 융자비율 범위내에서 분할지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매도인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하여야 함에도 2006.9.22.∼2010.8.27. 기간중 ㈜서주에 대한 총 3건의 시설자금대출 243억원을 차주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사가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광주은행 ｢여신규정｣ 제14조, 제20조

5. 광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1편 제2장 제1절 제4조,

제1편 제2장 제1절 제4조, 제3편 제1장 제3절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