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건체이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15. 2. 1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개선 4건, 경영유의 2건

직 원 | 조치의뢰 1건

[/표]

4. 조치의뢰 사항

1.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자금부)은 2012.1.3. ~ 2012.4.5. 기간중 ○○은행 등 4개 금융기관 등과 거래하였거나 거래예정이던 총 8건, 3,400억원(거래명목금액 기준)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상품명, 거래금액, 만기 및 이자지급 조건 등의 매매정보가 담겨있는 거래조건서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금융기관고객영업부)에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②

나. 개선사항

1. 유가증권손익 산출 회계시스템 개선

서울지점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된 분기별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계정을 재분류하고 있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유가증권 평가 및 매매손익이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금부 손실한도 관리방법 불합리

자금부(딜링룸)는 외환 및 이자율 현물거래와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데스크별 구분 없이 딜링룸 전체적으로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각 데스크의 거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손실한도관리가 불합리하므로 각 데스크(외환데스크, 이자율데스크)의 거래 및 운용별 특성을 감안하여 손실한도 등을 세분화하여 운용하는 등 딜링룸 리스크관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딜링룸 외(Off-premises) 거래에 대한 권한부여 범위등 부적절

자금부(딜링룸)가 운용중인 외환상품의 딜링룸 외 거래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개연성, 담당업무 특성 등을 재검토 하여 거래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딜링룸 외 거래와 관련된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비시장가격 점검기준 유효성 검증절차 미비

서울지점은 비시장가격 점검기준에 따라 비시장가격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계적인 방법 등에 의해 동 점검기준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검증절차 등이 없어 검사대상기간중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수가 실제 거래건수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비시장가격 거래 추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비시장가격 점검기준에 대한 유효성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경영유의 사항

1.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시장리스크한도는 최소 연 1회 이상 적절히 검토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리스크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시장리스크한도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른 한도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리스크한도 조정시 금리, 환율 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내부감사 업무 강화

준법감시부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감사 업무도 병행함에 따라, 내부감사 인력부족 등으로 감사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연간 감사계획 중 일부사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감사 전담자를 확충하는 등 내부감사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