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2. 제재조치일 : 2015. 2. 1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백만원

임원 | -

직원 | 주의 3명, 견책 1명,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18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였음

①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7. ~2013.10.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②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③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8.~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7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④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⑤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5.~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4.9. ◊◊카드 회원를 모집하였음

⑥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2.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⑦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4.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3.1.28~2014.1.22. 기간 중 ◇◇카드 회원 ◈◇◈ 등 6명을 모집하였음

⑧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1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⑨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6월(2013.6.4. 발급(듀엣플래티늄)) 신용카드 연회비(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⑩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월(2013.9.23. 발급(우리V카드Tiara))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⑪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기욕조, 6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⑫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2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유아장난감, 1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⑬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⑭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0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인터넷쿠폰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⑮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2만9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⑯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⑰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8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⑱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관련법규>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3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카드는 2013.1.2.~2014.4.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8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00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8명 중 ◍◍◍, ◎◎◎에 대해서는 카드회원 발급심사시(◍◍◍ 2014.1.14, ◎◎◎ 2014.2.15) 겸업 및 경품지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233건)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13.4월~2014.5월 기간 중 내규상 규정된 최소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또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7.30.∼2014.3.20. 기간 중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통보 등을 통해 ◐◐◐ 등 6명의 모집인에 의한 과다경품 제공, 본인확인 소홀 등의 불법카드 모집행위 6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6.9.)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