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청주신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충북)새청주신협

2. 제재조치일 : 2015. 2.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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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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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9.30.～2013.10.21. 기간중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12건, 8억 75백만원(잔액 6억 73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1억 85백만원(한도초과 최고시점 기준 2억 2백만원, 2011년말 총자산 대비 차주별 한도초과 1.05%) 초과하였음

<시정사항>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나. 주의사항

(1)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대출은 조합 수익에 기여하도록 취급하고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0.6.1.~2013.11.1. 기간중 ○○○ 등 3명의 차주에 대하여 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가 다른 조합에 대출이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타조합 대출 포함 총 5억원의 대출이 있음에도 연소득 2~3천만원 불과 등)에도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에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4.5.26.) 현재 1억 9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1장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