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우리신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전남)목포우리신협

2. 제재조치일 : 2015. 2.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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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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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5.5.30.～2014.4.24. 기간중 ○○○(㈜□□□ ◇◇◇◇◇◇◇◇◇◇ 대표)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21건, 8억 22백만원을 취급(잔액 5억 53백만원)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1억 91백만원(차주별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이 2013년도말 자기자본 5억 22백만원의 36.6%)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