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자베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 : 자베즈파트너스㈜)

2. 제재조치일 : 2015. 6. 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경영유의 1건

업무집행사원 | 기관경고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 감봉3월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표]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만 해당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2조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2.9월부터 ○○○㈜에 □□□㈜ 인수를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를 통해 ○○○㈜의 출자지분(300억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고, 2013.2.7. △△△로 하여금 ○○○㈜와 연 6.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업무 소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 등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는데도

- 자베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1.12.23.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고 2011.12.26. ◎◎◎㈜ 등 6개사(펀드)가 사원으로 신규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2.4.25. ◎◎◎㈜가 출자지분(50억원) 전부를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3.2.8.~6.26. 기간 중 동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출자금액이 변동(4회, 1,800억원)된 사실을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3.9.27. 위 투자목적회사가 ◈◈◈㈜ 및 △△△부터 900억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제10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0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46조 제1항 및 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46호

나. 경영유의사항

(1) 자문계약 체결절차 마련

◦ 자베즈파트너스㈜는 퇴직한 대표이사와 자문위원 위촉계약 체결시 자문위원의 역할 및 자문내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문계약 체결시 사전검토 및 자문실적 기록․유지 등과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