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악사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2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교보악사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5. 6.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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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과태료 50백만원 부과), 경영유의사항 2건 임 원 | 견책 : 1명

직 원 | 감봉3월(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1명 견책(과태료 22.5백만원 부과) : 1명 주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지적사항

(1)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8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1)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제8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4.「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 제1호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악사자산운용㈜ ◎◎◎ 등 3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제1항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나.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관리제도 개선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에 관한 일부항목(위험수준, 적정투자한도 등)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집합투자재산 리스크한도기준”에 정의된 바, 상위규정인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규정”의 별지에 포함시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강화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한 사례가 발견된 바, 관련 준법교육 및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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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3.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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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1명), 22.5백만원(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