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18

(붙 임)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5. 11. 1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과태료 900만원 부과, 기관경고 임 원 |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 감봉 3월 3명, 견책 3명, 주의 3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4명 [/표]

4. 경영유의사항

가. 모집인 스카웃 비용 지급기준 등 마련

타 카드사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을 영입하면서 해당 모집인에게 스카웃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이나 지급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스카웃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스카웃 비용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요건, 지급규모 등 지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스카웃 비용 지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4.5.～2014.6.17. 기간 중 회원 2,029,876명의 동의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신규발급이후 5개월간 모집인 전용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여부, 월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구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의 적정성, 임직원의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의 적정성, 법규준수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 ㈎와 같이 신용카드모집인에게 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위법‧부당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⑵ 업무보고서 보고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모집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업무보고서상 “모집인 수당지급액”에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14.5.31. 기간중 모집(매수)실적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모집비용으로 계정분류하여 오던 모집인 스카웃비용, 모집인 팀장수당, 모집인 정착축하금, 신입모집인 활동지원금 등을 용역비(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하고,

동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모집인수당지급액(월별)과 회원모집비용(분기별)을 각각 28회 및 9회에 걸쳐 각각 총 543억원, 총 558.4억원 축소하여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 제72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3조의2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