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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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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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KB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4. 9. 1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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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임 원 | 직무정지3월 1명, 주의 1명

직 원 | 정직3월 2명,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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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경영 저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케이비금융지주 ｢내부통제규정」제15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집행임원 인사 부당개입

회장 ★★★은 자회사 임원 인사시 준수해야 하는 공식적인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2013.12.27. 국민은행장 ☆☆☆에게 메인프레임 유지를 주장하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담당 국민은행 ♢♢본부장(전무) ◈◈◈을 5개월만에 조기 경질할 것과 후임으로 現 국민은행 ♢♢본부장 ♠♠♠을 임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축소 등 경영관리의무 등 위반

2013.11.7. 국민은행 ♧♧♧♧부가 ｢2013년 제22차 국민은행 경영협의회｣(2013.11.11.) 부의를 위하여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국민은행장에게 사전보고까지 마친 ‘제2013-45호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대하여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상정하기에 앞서 ㈜케이비금융지주에게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위해 송부하자,

CIO ◔◔◔은 2013.11.7. ◒◒◒로부터 보고받은 국민은행 경영협의회 안건(2013.11.11.)을 확인하면서 ‘벤치마킹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전환리스크 부문이 그렇게 크게 강조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전환리스크 관련 내용은 Steering Committee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경영진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경영협의회(2013.11.11.)의 안건에서 유닉스 전환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왜곡․수정하도록 ♧♧♧♧부장 ◒◒◒에게 지시하였고,

♧♧♧♧부장 ◒◒◒는 동 안건 내용 중 ‘유닉스로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문(전환리스크 발생시 예상금액 최저 780억원~최고 862억원 내용 포함)을 삭제하고, ‘국내 금융권 적용사례’ 부문(유닉스가 대세라는 내용 포함)을 추가하도록 팀장 ◐◐◐에게 지시하여 국민은행 ♧♧♧♧부에 수정하여 송부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동 안건을 왜곡 보고케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동 왜곡된 안건에 의해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결과, 최근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부당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그룹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케이비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평판이 크게 훼손되어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하 회장 ★★★ 관련 사항은 제16차 금융위원회(‘14.9.12.) 결정 내용임

회장 ★★★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CIO ◔◔◔의 직상위 감독자로서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작업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동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IO ◔◔◔ 등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영협의회(2013.11.11.)에서 왜곡된 안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왜곡된 안건이 그대로 이사회(2013.11.15.)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고 케이비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룹 내부의 갈등과 경영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케이비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2.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3.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4.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4

5. ｢은행법｣ 제23조의3

6.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7.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8.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0조

9. 케이비금융지주 ｢내부통제규정｣ 제5조

10. 케이비금융지주 ｢내부통제규정｣ 제15조

나. 주의사항

(1) 국민은행 자체감사 결과 사전협의 관련 의견통보 부적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CFO ◎◎◎은 2014.5.18. 국민은행에 통보한 ‘케이비국민은행 2014년 제8차(임시)이사회 관련 사전협의 결과 통보’(경영관리부-68)에서 은행 내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잘못된 규정 해석을 근거로 2014.4.28.~5.16. 기간중 실시한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4

3. 케이비금융지주 ｢내부통제규정｣ 제15조

(2) 사전협의 사항에 대한 지주사의 의사전달방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등에 의하면, 지주회사 임직원은 계열사의 사전협의 사항 등에 대해 공식문서로써 계열사에 의사전달을 하여야 하는데도,

♧♧♧♧부 팀장 ◐◐◐는 ♧♧♧♧부장 ◒◒◒의 지시에 따라 2013.10.16. 계열사인 국민은행의「국민은행 차기 주전산기 선정」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국민은행에 통보하면서 공식문서가 아니라 웹메일로 검토 보고서를 송부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4

3. ｢금융지주회사의 그룹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 제10조

4. 케이비금융지주 ｢내부통제규정｣ 제10조의2

5. 케이비금융지주 ｢계열사경영관리규정｣ 제4조

6. 케이비금융지주 ｢계열사경영관리규정｣ 제11조

7. 케이비금융지주 ｢그룹 IT 협력 지침｣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