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안성축협

2. 제재조치일 : 2015. 2. 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2건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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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가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08.4.8. ○○○에게 일반자금대출 4억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의 용도와 대출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지 않고 담보평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전액이 2008.4.10. □□□□□□□□□□□에 대체입금되어 동 조합이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 및 관련회사들의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될 경우 대출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대출의 기한연장에 신중(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을 기하는 한편, 대출금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2) 교회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06.10.24. 및 2007.4.26. ○○○○○○○○(대표 □□□)에 대하여 일반대출 30억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담보평가 위주로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대출금 전액이 해외로 송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자금의 용도 및 용도외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회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한연장에 신중을 기하고 대출금 회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교회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요망됨

나.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여신업무규정」제12조 및「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1장 제1절 제3조 등에 따르면 기업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자금용도 및 소요금액 등을 심사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시 소요자금 이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8.1.30.～2010.3.12. 기간중 ㈜○○○○○(대표 □□□)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6건, 110억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67억 2백만원(2009년말 자기자본 214억 92백만원의 31.2%)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금 중 76억 89백만원이 ㈜△△△△ 등 관계사 지원에 사용되는 등 차주의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

< 시정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67억 2백만원) 및 용도외 사용액(76억 89백만원) 회수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제42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4.「여신업무규정」제4조, 제12조

5.「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제4조, 제7조, 제4편 제1장 제1절 제3조, 제4장 제1절 제4조, 제7장 제2절 제4관 등

나. 주의사항

(1)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여신업무규정」제12조 및「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1장 제1절 제3조 등에 의하면 기업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자금용도 및 소요금액 등을 심사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시 소요자금 이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없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태 및 용도외 유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 유용시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2005.5.27.∼2010.12.8. 기간중 ○○○○○○○○○○ 등 3개 차주(□□□ 관련 법인 및 교회)에 대하여 일반대출금 11건, 54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로부터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사후점검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중 38억 17백만원이 △△△△△△(현 ㈜◎◎◎,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생산업) 등 ㈜□□□ 관계사에 지원되는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

< 시정사항 >

- 용도외 사용액(38억 17백만원) 회수

< 관련규정 >

1.「상호금융감독규정」제4조

2.「여신업무규정(예)」제12조

3.「여신업무방법서(예)」제4편제1장제1절제3조, 제2장제1절제2조, 제4장제4절제1조, 제4절제1관제3조, 제6장제1절제1조, 제7장제4관제1조 내지 제4조, 제5편제3조 등

(2)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시, 완전자본잠식, 3년 연속 결손 등으로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할 ㈜○○○○○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150억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억 13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