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21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농협은행주식회사 :

2. 조치일 : 2015. 1. 21.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관 및 임원 해당사항없음

직 원 조치의뢰 건 1

4. 조치 대상 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건

. (1 )

(1) ○○○ 및 □□□에 대한 투자금융업무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 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경영 건전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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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 ,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

농협은행 내규 투자금융업무방법 제 편제 장제 절 ② 여신업무방법서 제 편제 1 1 1 6. , 1 1

장제 절제 관제 조 등에 따르면 채무관계자 자격 심사시 여신취급주의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3 2 1

여신취급 적격대상 여부를 검토한 전결권자의 검토의견서 를 첨부한 후 여신을 실행하여 ‘ ’

야 함에도

◆◆◆◆에서는 ○○○의 □□□ 인수 관련 자금지원 총2007.11.2. ( 213 억원 을 위해

*

)

투자금융 여신취급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 ○○○에 대한 인수금융 128억원과 □□□에 대한 여신 85억원

□□□ 는 *

이전까지 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 대상이었다가 년 경과로 해제되어

2006.3.10. 7

자체규정에 의거 ～ 기간중 여신취급주의 대상자 로 등록되어 있었으

2006.3.10. 2009.11.23. ’ ‘

므로 해당정보가 본인의 신용상태와 관련이 없거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결권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신취급 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 1998.2.18. 법원(인천)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2007.12.17.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농협은행은 □□□에 대한 정리채무 144억원 중 12억원은 회수, 나머지 출자 전환된 132억원은 사실상 손실로 확정됨

이러한 검토절차 없이 □□□에 대한 여신 취급을 심의․의결하는 등 투자금융 업 무를 소홀히 하였음

* 은행은 2008.4.14. 84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는 동 여신을 2009.12.30. 우리은행 차 입을 통해 전액상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법시행령 제 조 20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4. 농협은행 투자금융업무방법 제 편 제 장 및 제 장 1 1 2 ,

제편제장및제장

3 1 2

5. 농협은행 여신업무방법 제 편 제 장 제 편 제 장 등 1 1 ,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