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더케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12.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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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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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3.10.10.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에게 일반자금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 기존대출 상환(13억 65백만원), 드라마방송 제작 및 LED조명사업 신규진출(11억 35백만원) 용도

차주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주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차입금 규모가 연간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LED 조명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데도

* 2012 회계연도 매출액 13억 78백만원 중 임대수익이 10억 17백만원으로 73.8%를 차지

** 2008.1.1. ∼ 2012.12.31. 기간중 연평균 차입잔액은 141억 42백만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16억 73백만원의 8.45배 수준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지 않아 대출금 중 총 10억 96백만원이 차주사 대주주인 ▲▲▲▲▲▲▲에게 송금되어 당초 대출 취급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및 제40조의2 4.「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대출규정」제3조, 제5조 및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