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강신용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0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남강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3.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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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문책(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직원 | 감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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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편법대출을 통한 부동산 부당취득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12.11.21.~2013.11.19. 기간중 조합의 문화회관으로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부동산 1건을 신규로 부당하게 취득하였음(2004.3.23. 이후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총 5회에 걸쳐 보유부동산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업무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한편, 동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조합은 ○○○등 4명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2.10.24.~2013.6.27. 기간중 대출 4건, 9억 92백만원(검사종료일인 2014.5.21. 현재 잔액 6억 36백만원)을 취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

(토지는 ‘12.11.21. 및 ‘13.2.26. 각각 ◊◊◊과 ◉◉◉( ◈◈◈의 배우자) 명의로, 건물은 ‘13.11.19. 감사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대출금 이자는 ◅◅◅을 제외한 직원들이 회식, 조합명의의 헌금납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갹출한 공통경비에서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5조, 제8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제12조의3 3.「신용협동조합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제3조, 제5조 4.「여신규정」제4조

5.「여신업무방법서」제Ⅳ편 제1장 제1절 제1조

(2) 대출금리 부당 적용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천재지변, 재해 및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면할 수 없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데도

2012.2.10. 차주 ◇◇◇(㈜◁◁◁ 대표이사 및 ㈜◀◀◀ 이사)에 대한 보통대출금 1건, 3억 49백만원 취급시, ｢대출이율을 6.9%의 고정금리로 하되 매월 원금의 1%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7.5%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약정조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7.5%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 0.60%p, 최고 1.10%p 낮은 이율을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총 5,097,707원의 이자를 과소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4장 제2절 제1조, 제6조 등

나.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시 차주 ㈜▿▿▿에 대한 보통대출금 1건, 2억 90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3자 압류 및 자본 완전잠식 등의 사유로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2) 후순위차입금 부당 조성

「신용협동조합법」제41조,「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신협의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는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도

2012.6.15. 차주 ▾▾▾(▽▽▽ 배우자, 2013.6.19. ▼▼▼이 채무인수)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80백만원을 취급한 후, 동자금으로 2012.6.19. ▼▼▼ 및 ▻▻▻ 명의의 후순위차입금 80백만원(▼▼▼ 50백만원, ▻▻▻ 30백만원)을 부당 조성함으로써 2012년도말 기준 순자본비율을 0.19%p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1조

2.「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