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방침례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전)탄방침례신협

2. 제재조치일 : 2015. 2.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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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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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합리적인 기부금 지급기준 마련 요망

조합은 2011∼2013 회계연도 기간중 당기순이익 대비 평균 12%를 ○○○○○○○○ ○○○○에 기부하여 전국 단체조합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2.5%)보다 9.5%p 초과하는 등 상당히 높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경영환경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부금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6.2.23.～2014.3.20. 기간중 ○○○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7건, 22억 69백만원(잔액 22억 68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6억 88백만원(차주별 합계액 기준 2013년말 자기자본 27억 26백만원 대비 25.2%)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2) 임원 실비 부당 지급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 제33조 및「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제57조,「임원실비지급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장 등 임원이 조합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합에 출무하거나 이사회 출석, 신협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회의나 교육참가 및 여신심의위원회 등 제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무일수를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임원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05.1.27. 및 2011.11.18. 개최한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장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실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실제 출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2006.12.1.~2010.12.31. 기간 중 매월 64만원, 2011.1.1.~ 2011.12.31. 기간 중 매월 80만원, 2012.1.1.~2014.2.24. 기간 중 매월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여 前 이사장 ○○○에게 총 6천 696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조합 출무일수에 따른 기준금액(4천 632만원) 보다 2천 64만원 초과지급하였음(검사기간중 시정완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27조 제6항 및 제33조 제1항 2.「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제57조

3.「조합임원실비지급규정」제4조 내지 제6조

다.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시 완전자본잠식, 3년 연속 결손 등으로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할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금 4건, 11억 5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