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2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중소기업은행 :

2. 제재조치일 : ‘15. 1.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건 5

직 원 주의 상당 명 조치의뢰 건

( ) 1 , 3

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건

. (2 )

시설자금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1)

중소기업은행 ○○○지점은 ㈜◇◇◇가 □□시 ◬◬구의 ㎡

평 토지에 ㎡ 평 의 층 연구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여

‘09.10.30. 992

토지매입자금 경락부동산 자금 으로 백만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실행하고

(300 ) 1,580 (478 ) 3 ,

( ) 490

동사가 당초 계획한 연구소를 신축하지 않았음에도 신규여신을 제한하지 않고 상기 토지에 인접한 ㎡ 평 토지를 구입하여 연수원 등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받아들여 시설자금 백만원을 대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509 (758 )

사업장부지자금 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금용도의 실질에 부합 함에도 사업장

’13.1.31. 900

*

매입자금 으로 분류함에 따라 별도 특약 을 체결하지 아니함

“ ” “

**

”

이에 따라 대출취급일로부터 년 이내에 건물 착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물 착공 유예에 대한 본부승인을 득하지 않고 대출금 회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1 ,

등 시설자금의 사후관리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 900백만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2,509㎡ 토지에 421㎡ 단독주택이 있었으나 동 주택은 ▽▽감정원으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므로 동 주택 구입을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은 취급 불가

** “사업장 부지자금”으로 분류시 여신거래약정서에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업장 매입자금”으로 분류시 별도 특약 미체결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법시행령 제 조 20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4.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 조 17

5. 중소기업은행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 조 제 조 제 조 1 , 5 , 6

운전자금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2)

중소기업은행 ○○○지점은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백 ‘10.9.9. 300

만원을 취급 추석자금 용도 하면서 (“ ”) ,

㈜△△△△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시설자금대출 잔액 백만원 이 ( : 845 )

있던 상황에서 운전자금대출을 받은 당일인 동 시설자금대출을 전액 상환 ‘10.9.9.

하였고 특히 운전자금대출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이체하였던 동사 명의의

, 300 257

타행 ◇◇은행 ▽▽▽▽▽▽▽▽지점 계좌로부터 시간 내에 거의 동일한 금액인

( ) 1

백만원이 시설자금대출금 상환을 위해 중소기업은행 ○○○지점으로 이체되는 등 255

운전자금대출금이 신청 용도 추석자금 외로 유용되었을 가능성을 알 수 (“ ”)

있었는데도 차주에 대한 상환재원 확인 요구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 △△△△의 동 운전자금대출을 조속히 회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 1. 34

은행법시행령 제 조 2. 20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 78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 조 4. 17

중소기업은행 여신취급세칙 제 조 제 조 5. 460 , 464

나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건

. (1 )

㈜△△△ 및 ㈜▽▽에 대한 인수금융 취급업무 불철저

(1)

가 ( 중소기업은행 ◎◎◎◎부 및 ▣▣▣▣협의회는 ㈜△△△ 및

) ‘07.11.1.

㈜▽▽에 대한 인수금융 각각 백만원 백만원 심사 및 승인시 동 건

( 9,500 , 8,400 ) ,

신용조사를 위한 사업성 검토 용역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동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은행이 독자적으로 선정 직접 의뢰하지 않고 차주측이 의뢰하여 ,

제출받은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심사하였으며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

실시하지 않은 채 여신취급을 심의 의결하였음 *

* 중소기업은행 ◎◎◎◎부는 여신 승인 이후 대출실행 전 차주에 대한 신용등급평가표를

작성하였으나, 여신승인 이후 실시한 신용평가결과는 이미 승인된 여신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대출실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업무관행으로 보기 어려움

나 중소기업은행 ◎◎◎◎부는 ㈜△△△ 및 ㈜▽▽에 대한 대출승인 이후

( )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실시한 신용평가 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공통평가 비재무 *

, (

평가 의 기타항목 조정항목 에 평가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하였음

) ( )

* 중소기업은행은 ㈜△△△ 및 ㈜▽▽에 대한 여신취급 승인(‘07.11.1.) 이후, 대출실행(각각 ’07.12.12, ‘08.4.14.) 전에 신용평가를 실시(각각 ’07.12.11, ‘08.3.21.)하였으며, ㈜▽▽에 대해 서는 정기신용평가를 위해 대출실행 이후인 ’09.5.8. 신용평가 추가실시

㈜△△△의 경우 공통평가의 개 기타항목 평가시 년말 기준

, ‘07.12.11. 3 (‘06 )

모두 ◐등급으로 ㈜▽▽에 대해서도 년말 기준은 각각 ◐ ◒ ◐등급 년말은

, '07 , , , '08

◐ ◐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검토내용 기재란은 대부분 공란으로 평가근거를

, ,

기재하지 않았고 ㈜△△△에 대한 년말 기준 미래현금흐름 세평 항목 평가와

, ‘06 ,

관련하여서도 당시 추정 재무제표가 없고 평가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채 모두 ◐등급으로 평가하였음

다 중소기업은행 ◬◬◬◬부 현 ◎◎◎◎부 는

( ) □□□□□□□이 ( ) ‘07.6.29.

㈜▽▽를 인수하기 위한 제안서에 포함될 백만원 내외의 금융의향서를 발급 24,000

하였으나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동 금융의향서 자체 및 관련 검토 서류 등을 보관 ,

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은행 ◬◬◬◬부가 내규상 정해진 사항을 감안하여 동 ,

금융의향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서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 규정

< >

은행법 제 조

1. 34

은행법시행령 제 조

2. 20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 7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4. 48

중소기업은행 기업인수 합병

5. 업무 취급지침 제 조 제 조 제 조 (M&A) 5 , 9 , 15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기준 제 조

6. 83

중소기업은행 여신고객 신용평가기준 제 조 제 조

7. 7 , 29

중소기업은행 문서사무취급세칙 제 조 별표

8. 50 , 5

다 개선사항 건

. (5 )

(1)동일인지배 기업군 제도 불합리

㈜○○○○○과 관련된 ㈜▣▣▣ 등 개 업체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면서 ㈜◐◐◐

9 ,

㈜◁◁◁◁◁ ㈜♤♤♤♤♤♤ ㈜◉◉◉ ㈜◬◬ 개 업체는 지분구조 임원 현황

, , , 5 ,

및 은행법상 동일인의 정의 등을 고려할 때 □□□․◒◒◒ ◎◎가 지배하는 ㈜▽▽▽▽▽▽▽▽와 같은 동일인지배 기업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내규 미비 등으로 ㈜◉◉◉ ㈜◬◬ 개 여신취급 업체만 ㈜▽▽▽▽

, 2

▽▽▽▽와 같은 동일인지배기업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지배 기업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시설자금 취급시 관련 부대비용의 대출취급 불합리

중소기업은행은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등 에 사업장 매입 등 시설자금

( )

취급시 부동산 매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여신심사절차 ,

회피 목적 의 여신금액 분할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

매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자금용도에 맞게 분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 시설자금 신청금액 ◭◭억원이상 여신은 『여신업무취급세칙』 제111조의 5에 따라 ‘시설 자금취급점검표’를 작성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본점 여신심사부 또는 여신심사센터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

운전자금대출 한도 관련 규정 불합리

(3)

중소기업은행은 기업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취급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내규 『여신업무취급세칙』등 에 운전자금한도

( )

초과 승인사유를 의사록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승인심사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부실여신 발생시 운전자금한도 초과취급 승인의 타당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운전자금 한도초과취급 승인사유를 의사록 등에 명시하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 하는 등 운전자금 지원한도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시설자금대출 한도 관련 규정 불합리

(4)

중소기업은행은 동일인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시 시설자금 한도 및 기간 산출표 를

“ ”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정한도로 보고 있음 그러나 시설자금 한도 산정 후 그 초과여부만을 확인하고 시설자금 취급 ‘

점검표 상 점검 항목 개 중의 하나로 운영하여 사업성 검토를 강화할지 여부를

’ 7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므로

시설자금이 적정한 규모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도초과 사유 및 한도초과 에도 불구하고 취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여신 실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규를 보완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비재무평가 기준 불명확

(5)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중 비재무평가 요소인 경영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차주의 사실상 경영진과 명목상 경영진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 경영진을 기준으로 경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용평가기준 상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

㈜◉◉◉에 대한 비재무평가 요소인 경영위험 평가과정에서 대표자 ‘14.4.4.

경력 항목은 ◇◇◇ 전 ◎◎◎◎ ◎◎을 실질경영자로 간주하여 ◐급으로 평가 하면서도 조직관리능력 항목은 ◇◇◇이 △△ △△ 부도처리된 ◎◎◎◎의 경영자 .

이었던 점은 고려하지 않고 ◒급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의 일관성이 낮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