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경남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4.12.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 건 개선 건 1 , 2

임원 주의 상당 명

( ) 7

직원 조치의뢰 건 3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소속 선박 침몰 및 다수 승객 사망 사고 발생으로 ㈜□□□ 및 자회사인 ㈜◇◇◇◇◇ 등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대주주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관계사 경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CEO

가운데

㈜□□□ 등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어 법적절차를 통한 대출금 회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 대한 여신잔액 억원 중 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345 56

평가되어 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에 대한 여신잔액 억원 중 억원만

289 , 113 38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최대 억원의 손실이

74 365

예상되는 바

㈜□□□ ㈜◯◯◯ 등 관련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

나. 조치의뢰사항

(1) 주금 수납대행업무 부당 취급

「상법」제 조 「은행법」제 조의 「은행법시행령」제 조의 「은행업

628 , 23 3, 17 2,

감독규정」제 조 및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90 ,

업무 규칙」등에 의하면 은행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 ⊗⊗지점은 ～ 기간중 ㈜□□□의 주금 억원

2005.9.16. 2005.9.21. (25 )

납입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주주인 ㈜◎◎◎이 ㈜◇◇◇◇◇에 억 천만원을 송금

2005.9.16. 21 9

하자 같은 날 ㈜◇◇◇◇◇이 동일한 금액 억 천만원 을 청약하고 ㈜◎◎◎이 (21 9 ) ,

나머지 억 천만원을 청약하여 총 억원의 증자금이 납입되었고

3 1 증자

25 , 2005.9.21.

등기 완료 직후 증자금 억원이 동사 계좌에 반환되자 동사는 즉시 전액을 인출 25

하여 주주인 ㈜◎◎◎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식납입금 억원의 가장납입 25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 혐의거래가 모두 ⊗⊗지점의 동일한 취급자 및

책임자에 의해 처리되었고 동 지점의 규모 년말 총수신고 억원 에 비추어 (‘05 441 )

거액의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장납입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동사의 차 증자시에도 ㈜◎◎◎이 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2005.9.22. 2 9.16

㈜◇◇◇◇◇ 등 개 업체로 명의를 분산하여 ㈜□□□ 주식을 청약 억원 하는데

5 (44 )

상기 억원을 재차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주금납입수납대행 및 입출금거래를 동 25

지점에서 처리하는 등

㈜□□□ 주식납입금 가장납입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납대행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법」제 조

「은행법」제 조의 제 항

1. 628

「은행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

2. 23 3 1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3. 17 2 1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제 장 제 조 바목

4. 90

경남은행「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규칙」제 조 다목

5. 1 2

6. 1

(2)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제 조 「은행법시행령」제 조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제 항에

34 , 20 , 78 1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 ,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실행 후에는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규정」제 조에 의하면 모든 여신은 회수시까지 채권보전 및 22

승인조건의 유지는 물론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 조에 의하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개월이내에

644 3

자금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 사용 내역표 를 여신 건별로 “ ”

징구하여야 하고 개월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 의 적정성

, 6 “ ”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채권서류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및 ㈜□□□ 등 개 업체에 대해 사후

2012.1.2. 2013.10.15. 2

점검대상이 되는 운전자금대출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2 , 40

① 차주들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 내역 중 건에 대한 송금증빙을 징구하지 18

않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중 억 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을 7 16

발견하지 못하였고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차주업체를 방문하여 점검한 서류를

6

미보관하여 차주가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표 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는지

, “ ”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시정사항 >

- 용도외 유용 대출금 억 백만원 회수 및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7 16 )

관련규정

「은행법」제 조

< >

「은행법시행령」제 조

1. 34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제 항

2. 20

경남은행 「여신규정」제 조

3. 78 1

경남은행「여신운용규칙」제 조

4. 22

5. 644

다.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1)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 조 「은행법시행령」제 조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제 항에

34 , 20 , 78 1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 ,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자금용도와 관련 187 191

하여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 특히 일시 부족자금인 경우 그 취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은 산정된 운전자금한도 범위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 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예외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기간중 ㈜□□□에 대한 대출 건 억원

2012.4.27.~2013.4.19. 3 130 ,

▣▣협의회는 대출 건 억원 승인시 운전자금 가용한도가 △ 억

2013.10.14. 1 20 , 97

백만원 △ 억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한도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3 ~ 183 61

있는 가운데

기간중 ㈜□□□에 대한 여신취급을 위한 ◈◈위원회 및 2012.9.19.~2013.10.14.

▣▣협의회 부의안 심사의견 등 에서

(2012.9.19, 2013.4.19, 2013.6.11, 2013.10.14. )

차주사에 대한 신용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의 경우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해당

기간중 대규모 장기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운전자금 일시부족 또는 장기 ‘

시설투자 등 내규상 한도 초과 취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최초 ’

취급 이후 년 개월간 한도초과 상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차례에 걸쳐

1 6 3

운전자금을 추가로 전액 신용취급하는 등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취급 예외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 본건 대출이 취급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의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별 차입금 변동내역(억원) : (‘09) 380 → (’10) 548 → (‘11) 590 → (’12) 648 → (‘13) 723] 관련규정

「은행법」제 조

< >

「은행법시행령」제 조

1. 34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제 항

2. 20

경남은행「여신운용규칙」제 조 제 조

3. 78 1

4. 187 , 191

라. 개선사항

(1) 승인조건 미이행 차주 관리 불합리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등 승인조건을 미이행한 차주에 대해 사후적인 여신 조건변경을 통해 승인조건 이행의무를 면제해준 이례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단시일내에 추가로 신규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부상환 등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승인조건의 미이행을 사유로 여신 조건 변경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을 금지하는 등 보완하는 한편

금지기간중 불가피하게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 등을 할 경우에는 예외취급의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5 -

(2)운전자금대출 한도초과 예외취급 불합리

운전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당해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취급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경우 신규프로젝트 수주 등 구체적인 사안과 증빙에 근거한 취급타당성 원리금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에 관한 상세의견서를

, ,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