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 12. 2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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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 면직 1명1), 견책 1명1), 견책상당 1명, 주의 2명 [/표]

* 주 1) 회사 자체감사로 기 조치(2014.3.7.)되어 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교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부당

가.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 및 교부

◦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8조, 제47조 및 회사 ｢임직원 행동지침｣ 5.에 의하면 임직원은 법규, 사규 및 주요 업무별로 작성된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허위문서, 허위기록 작성 및 위·변조 행위나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부(이하 ‘사고부서’라 함) 前부장 ◌◌◌(이하 ‘사고자’라 함)은 ◇◇◇*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수익의 일부(약 20~30%)를 향후에 수령할 목적으로

* ㈜◑◑◑◑◑컨설팅 대표, ◫◫◫◫시장 개발 사업을 시행

- 2013.10.14. 한화생명보험㈜ 명의의 허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대표이사 인감을 허위 지급확약서 및 타 용도로 사용예정인 법인인감증명서**에 날인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은 조건 없이 ◇◇◇이 ㈜◉◉◉◉로부터 받은 대출금 30억원을 90일 이내에 대신 지급함을 확약

** ◘◘◘◘공사 퇴직연금 제안서 제출용으로 ◍◍팀에서 수령한 眞本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3.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8조, 제47조 4. 회사 ｢임직원 행동지침｣ 5. [/표]

나. 법인인감증명서 인장날인 등 관리 부당

◦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5조, 제27조 및 회사 ｢총무팀 단위업무별 매뉴얼｣ Ⅱ-7.에 의하면 임직원은 법규, 사규 및 주요 업무별로 작성된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총무팀은 제증명서를 신청부서에 교부하는 경우 제증명 근거를 검토하고 제증명서에 용도 스탬프를 날인하고 용도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 ◍◍팀 차장 □□□은 2013.7.18.~11.14. 기간 중 가.의 사고자가 신청한 9건의 법인인감증명서 교부시 요청사유와 근거서류를 대조하여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에 용도 표시 고무인을 날인하였으나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발부함에 따라,

- 사고자가 동 기간 중 ◍◍팀으로부터 발부 받은 ◘◘◘◘공사 퇴직연금 제안서 제출용 법인인감증명서의 용도 기재란(공란)에 용도를 ‘지급확약서’로 임의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의 금융사고 발생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3.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5조, 제27조 4. 회사 ｢총무팀 단위업무별 매뉴얼｣ Ⅱ-7. [/표]

(2) 금융사고 보고 미이행

◦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상근감사위원 ◪◪◪은 2014.1.3. 특별감사 실시품의(대외문서 위조 관련, 감사기간: ‘14.1.6.∼7.)를 결재하면서 문책사항 (1)의 금융사고를 확인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2012.5월∼2014.1월 기간 중 총 6회의 금융사고 관련 지도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표]

나. 조치의뢰사항

(1)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

◦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16조, 제48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 제8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조직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또는 점검표 등의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 ◎◎◎◎팀은 2013.1.15. “2013년 준법감시 추진 방향”을 전 부서에 공지하면서 2013년 중 본사 44개팀(18개 파트 포함)에 대하여 연1회 서면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부서 등에 대한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사고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가 2013.7월~12월 기간 중 주간 ‘내부통제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주기적인 직원의 법규준수여부 점검’을 11회(총 주간 점검 27회의 40.7%) 수행하였음에도, ◎◎◎◎팀은 해당부서에 적정한 후속 조치(보고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점검표의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3.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16조, 제48조 4. 회사 ｢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 제8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