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7-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부산은행

2. 제재조치일: 2014. 7. 17

3. 제재조치내용 :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여신 취급 불철저

(1)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 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가) 2012.8.8. ㈜○○(대표 ★★★)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1,1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차주의 사업현황 및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219백만원의 부실이 발생 하였음

*

* 동 대출 취급시 공장부지(감정평가결과 1,157백만원)를 담보로 하였으나 지반침하로 담보가치가

897백만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2014.3.26. 대출잔액 중 담보가치 초과분을 상각처리

- 동사의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36백만원에 불과하여 대출이 곤란하자, 매출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진다는 동사 주장을 확인 없이 반영하여 매출액을 2,460 백만원으로 처리하고 동사 직원이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별도 법인의 매출액(1,590백만원)까지 합산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액을 4,050백만원으로 과다 추정하였고, 동사가 2012.6.19. 공장매입 계약시 계약금(120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자로부터 70백만원을 차용하는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출을 취급 (나) 2013.4.9. ㈜○○에 대한 60백만원의 운전자금 대출 취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용도외 유용 의도를 알면서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43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동 대출이 동사의 공장매입 잔금 지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을 대출 실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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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는데도 대출금을 지급하여 운전자금 대출 60백만원 전액이 시설투자에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

* 동사는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위 (가)에서 언급된 공장매입 잔금 일부를 2013.3월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 동사가 공장 매입 잔금 지급을 6개월 이상 지연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부 승인을 신청

(3) 2012.7.3. 및 7.27. ◇◇기업 등 개인사업자 2인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2건 540백 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자금이 시설(공장 또는 공장용 토지)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 서도 운전자금으로 취급 함으로써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음

*

* 대출 요청 금액이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는 전액 대출이 불가능

하자 감정평가액에 근접한 금액은 시설자금대출로, 잔여 금액은 운전자금대출로 나누어 취급

< 관련규정 >

1.「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2. 부산은행「여신규정」제15조, 54조, 7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