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1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2. 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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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과징금(10백만원) 부과 면제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의 상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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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감사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 철저

2011.7.1.~2013.6.30. 기간 중 감사위원회가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내부감사 이행실적이 저조하고, 내부감사 결과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평가시스템 평가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내부통제평가시스템 평가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83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22억 78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4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캠코매각 PF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15억 65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1%p(정당 6.50% → 부당 7.7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12.31.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4억원(자기자본 170억 54백만원의 2.3%) 초과하였고,

2013.6.28.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4억원(자기자본 170억 54백만원의 2.3%) 초과하였음(2013.8.22.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나. 주의사항

(1)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7.11.〜2013.5.9. 기간중 △△△ 등 60개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60건, 78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3.0%p∼44.0%p 초과(초과금액 14억 93백만원)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39조의2 4.「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대출규정」제38조의2

(2)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연고자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데도

(1) 2008.5.22.∼2012.6.8. 기간 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8건*(장부가 125억 78백만원)에 대하여 2013.6.30.[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2013.8.26.∼9.13.) 기준일] 현재까지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이 중 7건은 검사종료일(2014.4.18.) 현재에도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건은 2013.9.6.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

(2) 2011.7.18.∼2013.9.6. 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 11건(장부가 125억 6백만원)을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 실시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4.「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3)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임원 ☆☆☆은 2013.2.20.~2013.6.18. 기간 중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