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9-2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삼보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9. 2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2명, 주의 상당 1명

직원 | 주의 1명

[/표]

가. 주의사항

(1)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고 공매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4.9.) 현재 3건(장부가액 183억 9천만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않거나, 보유기간 5년 경과시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4.「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제13조, 제16조, 제33조

(2) 준법감시인 업무수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 등에게 보고하여 미비점을 시정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1.11.23.~2012.2.20.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해 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준법감시인 ○○○가 대출취급자로서 결재하는 등 여신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10.12.~2013.5.2. 기간 중 내부통제정책 수립, 내부통제정책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012.2.20. 이후로는 여신업무를 수행한 바 없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의2

3.「준법감시인 직무규정」제2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