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05

[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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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15. 6. 5.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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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경영유의 3건 임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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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1건)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가족 대리인을 통한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하여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고 이를 확인해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7조 등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함에도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3.7.17.~12.18. 기간중 ○○○ 등 3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건(788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

명의인이 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제3자(명의인의 가족)가 제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사용하여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명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인의 가족이 특정금전신탁 관련서류*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명의인 본인이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받은 것처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거래/계약신청서․투자자정보확인서․특정금전신탁계약서․특정금전신탁추가약정서․특정금전신탁확인서 등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 및 제47조 등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함에도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3.12.17.~12.26. 기간중 ◇◇◇ 등 9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9건(779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

명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인의 가족이 특정금전신탁 관련서류*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명의인 본인이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받은 것처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또한, 이중 5건, 163백만원은 명의인으로부터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명의인 본인이 투자자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도 위반하였음

* 거래/계약신청서․투자자정보확인서․특정금전신탁계약서․특정금전신탁추가약정서․특정금전신탁확인서 등

< 관련법규 >

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 제47조 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 제53조

나. 경영유의사항(3건)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 작성 확인 철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등에 위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류의 주요내용(운용방법, 설명확인 등)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일부 영업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시 명의인 본인이 내점하였지만 명의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가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서류 모두 또는 일부를 대리작성한 후 명의인 본인이 서명란만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명의인 본인의 자필서명을 징구 받도록 업무관리 및 직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운용내역 통보 철저

□ 은행내규「신탁업무규칙」에 의하면 위탁자가 특정금전신탁 운용내역을 서면으로 통보생략토록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위탁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일부 영업점에서 운용내역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용내역 통보 관련 철저한 관리가 필요

(3) 운용방법 세부내용 작성 확인 철저

□ 은행내규에 특정금전신탁 계약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사채’로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해당 상품명으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일부 영업점에서 그 세부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세부내용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