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0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인성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2. 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 별도조치 생략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표]

가. 문책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6.30. 기준 결산시 □□□ 등 4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399억 5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억 94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23억 94백만원 과대계상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1.18%(정당 11.49% → 부당 12.67%) 과대 산정하였고,

2012.9.30. 기준 가결산시 □□□ 등 4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02억 2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억 84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5억 87백만원 과대계상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1.05%p(정당 11.69% → 부당 12.74%)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나. 주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9.30.～2009.10.1.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3건 52억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43억 60백만원)를 8억 40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218억원의 3.9%) 초과하였음

* 2010.7.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령 시행에 따라 신용공여한도가 증가(2009.6월말 43억 60백만원 → 2010.6월말 53억 72백만원)하여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2)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게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1.1.17.～2012.9.30. 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이던 ○○○ 등 6명에게 총 9건, 19억 90백만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신규취급하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였음

* 2013.1.31.~2014.5.29. 기간 중 위 대출 전액을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40조의2

4.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