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1-2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남)오투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1. 2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별도조치 생략 4명 직원 | 주의 2명, 별도조치 생략 1명

[/표]

가. 경영유의사항

(1)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마련

이번 검사착수일(2014.3.24.) 현재 이사회*에서 시장․신용리스크 등 리스크 요소별 한도, 사업부서별․영업점포별 리스크 한도 및 총 리스크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 자산규모 2천억원 이하로서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사회에서 리스크 요소별 한도 및 총 리스크 한도 등을 설정하고, 리스크한도 소진율 관리 및 리스크관리보고서 작성 등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주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대출규정｣ 제4조,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해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 2008.5.29. ~ 2011.5.18. 기간중 당해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이 연체 중에 있는 □□□□□□□□□㈜(대표 ○○○) 등 7개 차주에 대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7건, 총 32억 2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음

(나) 2008.5.8. ～ 2013.3.25. 기간중 △△△ 등 97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00건, 총 104억 3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0.3%p～69.3%p 초과하였음(초과금액 42억 81백만원,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4.2.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별표9>

5. ｢업무방법서｣ 제2조

6. ｢대출규정｣ 제4조, 제38조의2

(2)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0.12.27. ～ 2013.6.2. 기간중 준법감시인 ◇◇◇에게 여신사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음

* 경매처분, 배당금 수령, 시효관리 등 부실채권 사후관리업무 전반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3) 대손상각 및 자체 부실책임심의 미실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4.2.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하고 자체 부실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012.12. 기간중 추정손실로 분류한 ◎◎◎ 등 20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21건, 42억원에 대하여 추정손실 분류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 17개월이 지난 2013.5.22. 현재까지 대손상각 및 자체 부실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2013.5.23. 시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