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7-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북)한성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7. 1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49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6월 상당 1명,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1명 | 견책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 2009.5.14.~2013.12.16. 기간 중 대주주(지분율 6.73%) 겸 임원이던 ○○○에게 □□□ 등 7명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8건, 5억 45백만원(2013.6월말 자기자본 247억 64백만원의 2.20%)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2.2.21.~2013.2.21. 기간 중 임원인 ○○○, △△△, ☆☆☆ 등 3인에 대해 ◇◇◇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26백만원(2012.6월말 자기자본 192억 14백만원의 0.14%)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9.12.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3.21.~2014.3.24. 기간 중 ◎◎◎ 등 11,892명에게 인터넷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차주와 마이너스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보통예금계좌에 대출금 한도를 입력

** 인터넷 홈페이지상 ‘본인확인 정보입력’ 창에 대출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 관련규정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4.「금융실명제 업무기준」Ⅰ-1, Ⅱ-1-가 5.「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6.「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3) 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주의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수입내역 징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인터넷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2009.10월경 자동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만 하면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고 대출이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2009.10.14.~2014.3.24. 기간중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

*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 학업관련 용도 또는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전환 용도로 취급한 ♧♧♧론, ▷론, ◁◁론 등 인터넷 신용대출

**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급여 수령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란에 단순 체크하도록 함

*** ▽▽▽ 등 53,490명에게 총 1,466억원의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의2 4.「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5.「대출규정」제3조, 제5조

(4) 임원의 사적 금전대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임원 ○○○은 2012.4.27.~2013.12.16. 기간 중 한성저축은행 예금자인 ◉◉◉ 등 4명에게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95백만원을 사적으로 차입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4.「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