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2017. 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600 ) , 1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명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명

180 ( ) : 2

직 원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명

90 ( ) : 1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명

30 ( ) : 1

: 3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제공 또는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 △△△ , ,

◇◇◇는 기간 중 보험계약자 ◉◉◉과 플래티넘연금

2013.3.18.~2013.6.10. ‘

보험 무 적립 등 총 건의 보험계약 월보험료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1.5( ) ’ 3 ( 110 )

그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고 233

前삼성생명보험㈜ □□사업부 ▢▢브랜치 소속 보험설계사 ▽▽▽는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과 리더스변액연금보험

2009.8.31.~2011.10.31. ‘

무배당 종적립 등 총 건의 보험계약 월보험료 백만원 을 체결하면서

2 ’ 38 ( 384 )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를 통해 ◈◈◈ 등의 보험료 백 160

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98

2.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46

(2) 보험료 등 유용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에 ,

유용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3

정하고 있는 바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 기간 중 2012.11.1. 2013.5.13.

에이스저축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명으로부터

‘NEW ’ 2

수령한 보험료 총 백만원을 유용하였고 223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월∼ 월 기간 중 2007.12 2013.12

리빙케어보험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명으로부터 수령한

‘ ’ 3

보험료 총 백만원을 유용하였으며

4.6

前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 기간 중 2013.5.27. 2013.10.3.

보험계약자 ◆◆◆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인출한 보험료 총 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0.9

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 조 및 제 조

1. 84 86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 사실을 3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삼성생명보험㈜는 ∼ 기간 중 보험설계사 □□□ 등 명의

2014.1.28. 2014.2.4. 2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4.4.7.)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84

2.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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