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산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제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14. 10.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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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8,750만원 부과 임 원 | 주의적 경고 :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2명 직 원 | 감봉 3월 : 1명 견책 : 2명 주의 : 1명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국제자산신탁㈜은 2011.1.1. ~ 2014.4.4. 기간 중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2011~2013회계연도말 현재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담보부동산 등 자산을 최소 1,310억원에서 최대 9,018억원, 신탁사업예수금 등 부채를 최소 9억원에서 최대 55억원, 신탁원본 등 자본을 최소 1,301억원에서 최대 8,96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4조

(2)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국제자산신탁㈜ 前대표이사 ◎◎◎․◇◇◇은

① 2009.2.4.~11.2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80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② 2009.11.23.~2013.9.3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동 기간 중 총 122회에 걸쳐 정기예금 가입 및 자금대여 등 총 1,818억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3)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국제자산신탁㈜은 2011.3.7. ~ 2014.3.21. 기간 중 준법감시인 선임․해임, 자기주식 취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26건)이 있음

< 관련 법규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3.「금융투자업규정」제3-70조

나. 경영유의사항

(1) 자금대여시 채권회수방안 적정성 검토 필요

□ 자금운용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등 담보가 확보된 경우에만 자금대여가 가능함에도 담보없이 채무자 연대보증 등을 기준으로 대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바,

◦ 자금대여시 물적담보 확보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자금운용규정 및 투융자규정)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소관 부서에서 분기별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이 포함된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 고유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내규를 준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고객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및 점검 강화 필요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선임, 조회 로그기록 유지 및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대한 통제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객정보의 암호화, 고객정보 조회기록 점검 등이 다소 미흡한 바

◦ 고객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한 내부통제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재산상 이익제공여부 확인절차 강화

□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승인하고 있으나, 일부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바,

◦ 관련 비용지출시 재산상 이익제공 등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제 규정 등 정비 필요

□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부동산담보신탁업무규정 등 일부 규정과 실제 업무처리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지침, 자금운용규정 등의 일부 내용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바,

* 위탁자에게 손익계산서 통지, 수익권증서 발급시 조사분석 등은 실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 등의 요청시에만 실시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및 최소적립률, 인용 법규 등

◦ 관련 내규 개정 또는 업무절차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 신탁회계 결산시 관련 회계처리 누락 여부,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의 적정성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신탁재무제표에 신탁계약 현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신탁 결산, 신규계약 또는 해지시 신탁원본 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인 등 신탁회계처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및 사업장 관리업무 강화 필요

□ 신탁부동산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가 우선수익자의 요구조건대로 진행되거나, 담보신탁 등의 위탁자가 법상 소유자인 국제신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일부 존재하는바,

◦ 공매절차 진행시 응찰률 및 낙찰률 제고를 위해 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위탁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탁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 사업장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신탁계약관련 채권회수방안 마련 필요

□ 신탁재산에 거액의 취득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위탁자와의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세금을 대납하였으나 이를 담보할 신탁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부실채권 대손처리 등 업무 개선 필요

□ 금융투자업자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신탁업 인가전 발생한 장기 미회수채권(18.3억원) 등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신탁사업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도 미비되어 있는바,

◦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 회수가능가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