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21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

2. 조치일 : 2015. 1. 21.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개선 1건

임 직 원 | 조치의뢰 1건

[/표]

4. 조치 대상 사실

가. 조치의뢰사항(1건)

(1) 대출금리 운용 소홀

(가) 가산금리 운용 소홀

은행은 재약정,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의 경우에만 당초 대출거래시 약정한 가산 금리를 변경할 수 있고, 기한연장시에는 차주로부터 추가약정서 등을 징구해야 하며, 금리 등은 차주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2개 영업점에서는 2011.10.4～2014.2.26. 기간 중 □□□ 등 50명 차주의 가계 또는 기업자금대출 65건에 대한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적용‧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약정서상 가산금리를 미기재 또는 오류기재 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나) 가산금리 적용·변경시 통제절차 미비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부통제규약｣ 제5조 등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 관련 법규 및 감독 규정, 내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가산금리 운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가산금리 적용․변경시 추가약정서 징구 여부 및 적용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도 임의로 가산금리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리산출시스템이 운용되었음

(다) 기준금리 운용 소홀

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와 약정한 금리변경주기마다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 금리를 고시일 익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1.10.18.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 COFIX 기준금리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2011.10.17.*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신규기준 COFIX 금리(3.70%)가 아닌 전월 고시금리(3.77%)를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함에 따라 대출 계좌 7건에 대하여 174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10.15.∼16.은 공휴일에 해당

<시정사항>

- 대출 기준금리 또는 고객의 의사와 다른 가산금리 오류 적용 등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표]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제52조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3.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제1항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부통제규약｣ 제5조, 제10조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약시행규칙｣ 제17조 (2014.1.17. 개정후 제33조)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제2절 제9조, 제15조 제1편 제2장 제1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제3조 [/표]

나. 개선사항(1건)

(1) 중도금집단대출 금리 산출체계 불합리

중도금집단대출의 금리를 산출･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은행간 임의로 가산금리 수준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3.5월~9월 기간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조건(대한주택보증서 담보)으로 수주한 ☆☆ ★★시 ▽▽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중도금집단대출 2건을 취급하면서 합리적 사유없이 가산금리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여 동 2건 대출의 금리차이가 0.61%p 발생하였는바,

향후 중도금집단대출의 금리 산출･적용시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등 금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중도금집단대출 금리 산출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