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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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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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 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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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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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 영업점의 가산금리 운용 소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리스크방법서｣ 제18조 등에 따르면 영업점 대출담당직원 등은 대출거래 신규, 연장 및 조건변경시 대출거래 약정서를 징구하여 가산금리 등의 대출거래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징구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1.2.17.～2013.10.15. 기간 중 ♠♠♠ 등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적용․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대출거래 약정서에 가산금리 기재를 누락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내역

(단위 : 개,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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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업점 수 | 계좌 수 | 관련 수취이자 추가약정서 징구 없이 가산금리 인상 | 30 | 60 | 8,196 약정서상 가산금리 보다 높은 금리 적용 | 4 | 4 | 185 약정서상 가산금리 미기재 | 2 | 2 | 6,026 추가약정한 가산금리 소급적용 | 1 | 1 | 36 영업점장 승인없이 가산금리 인상 | 2 | 2 | 295 합 계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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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리 적용·변경시 통제절차 미비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법규준수 업무세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관련 법규 및 감독 규정, 내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RCSA(리스크통제자가진단) 등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가산금리 운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가산금리 적용․변경시 추가약정서 징구 여부 및 적용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도 임의로 가산금리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리산출시스템을 운용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고객의 의사와 다른 대출 가산금리 오류 적용 등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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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제1항 4. 한국씨티은행 ｢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3조 5. 한국씨티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6. 한국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리스크방법서｣ 제18조, 제24조 7. 한국씨티은행 ｢가계대출 금리 및 수수료방법서｣ 제6조 8. 한국씨티은행 ｢법규준수 업무세칙｣ 제7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