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가야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4-3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합천)가야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4.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건 개선사항 건1 , 1

임 원 문책경고 명 주의적경고 명 주의 명

1 , 1 , 1

직 원 감봉 명 견책 명 주의 명

1 , 3 , 1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은 영업권역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월말 현재 건 총 억 백 2013.9 17 , 128 80

만원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의

( 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이 중 억 18.6%) 119

원은 개 사업장 에 집중적으로 취급됨에 따라 동 사업장의 주택 분양 또는 5

*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동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의 건전성을 현저하 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개 사업장 중 경북 구미시 소재 나대지 담보 대출의 경우 ㈜○○ 등 인의 명의로

5 4 31

억원의 대출을 취급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번 검사시 지적함

( )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신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

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의 강화가 요망됨 - 1 -

나. 문책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동법 시행령

「 2 , 3 ,

제 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 장 제 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3 1 , 2 ,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데도 ,

은◇◇ □□□ 기간중 ■■■ 등 인 명의 대출원리금

2013.3.7.~4.12. 2

상환용 자립예탁금 계좌 개 계좌 거래금액 백만원 를 개설하면서 실명

(2 , 50 )

확인증표에 의한 예금주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예금거래신청서에 임의 로 성명 기재 또는 서명을 하고 대출신청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예금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조

1.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2.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3. 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 장 제 장

4. 1 , 2

(2)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및 「여신업

「 39 , 4

무방법 예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예외 취급사유가

( ) 2 2 2 1 ,

없는 한 환가성이 없는 맹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로 취득하더라 ,

도 통로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 ,

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수시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 ,

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 2 -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에 대하여 억원의 부동산 2011.11.15. 15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토지가 맹지인데도 매도인과 차주 매수인 , ( )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 만을 근거로 담보로 취득하고 통 *

,

로확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감정평가금액 백만원 이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액 백만

, (2,188 ) (1,350

원 을 초과하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거래가 )

액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백만원 을 백만원 초과 취급하였고 (945 ) 555 ,

담보 토지와 접한 매도인의 다른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며 이를 제 자에 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준다는 내용이나 동 토

* 3

지가 같은 날 제 자에게 매각된 후 매수인은 진입도로 사용을 거부 ,

3

및 차주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

2012.6.27. 9.11.

는 대신 차주의 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징구 함으로써 부당하 *

게 차주의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포기각서 징구에 따라 담보물 ,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조합은 담보물의 가치 및 환가성 확보를 위해

담보물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특약사항 진입도로 확보 의 이행 또는 손해 ( )

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 ,

보물의 가치가 저하된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검사착수일 현재 (2014.3.17.)

백만원이 부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970

**

차주 ◆◆◆이 등기비용 부족으로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조합이 담보물의 임의매각 또는 차주변경을 추진하기 위함

*

,

조합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진행 중 취하한 상태로 최종 법사가는 백만원 경매

기일 이므로 백만원이 회수의문시되며 월 회수한 백만원

** 530 (

을 반영 법사가 기준 시 부실금액은 백만원으로 예상됨

: 2013.**.**.) 970 , 2014.9 350

( ) 760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제 조

1. 39 , 95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2. 4

「여신업무방법 예 」제 편제 장제 절제 조 제 절제 조

3. ( ) 2 1 1 5 , 4 1

제 편제 장제 절제 조 2 2 2 1 ,

제 편제 장제 절제 관제 조 2 10 3 1 7

(3) 무자원 예금 입출금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및「수신업무방법

「 39 , 4

예 」제 편제 장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직원은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

( ) 1 7 1 ,

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위 ◆◆◆ 대출의 차주 및 담보물의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기 위 하여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에서 ◈◈◈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 억원 을 ◈◈◈이 매도인 ◉◉◉ 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 하고자

(2 ) ( )

*

* ◈◈◈ 명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 예금계좌로 부동산 매입 대금을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

명의 예금 계좌에 직원 명의로 회에 걸쳐 백만원

2012.9.25. ◈◈◈ 5 200

을 무자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동 금액을 ◉◉◉ 명의 계좌로 송 ,

금하였으며 ◉◉◉가 이를 직원 가족 명의 예금계좌 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

*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하였음

직원 가족 ◍◍◍ 명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중 백만원은 직접 출금 처리하고 백만원은 다른 직원 가족 및 직원 명의 예금을 우선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 ( ) 150 ,

정리한 후 다음 날 ◍◍◍ 계좌의 잔액 백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정리함 50

50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1. 39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2. 4

「수신업무방법 예 」제 편제 장제 조

3. ( ) 1 7 1

(4)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상호금융업감독규

｢ 42 , 16 4

정」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최고한도 억원

6 , 1%( 5 )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 20%

는데도 ,

가야농업협동조합은 2012.12.12.~2013.8.16. 기간중 ㈜○○ 대표 ▷▷▷ ( ,

등 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 2 3 6

건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백만원 년말 자기자

, 51 14 90 (2012

본 억 백만원 대비90 초과하였음 24 16.5%)

<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제 조

1. 42 , 95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3. 6

다. 주의사항

(1) 대출이자 감면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채권관리업무방

｢ 39 , 4 ,

법 예 」제 장 제 절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연체채권의 이자 일부 또

( ) 7 1 2 ,

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 자로부터 원금채권 이상을 회수하 3

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만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미 납

2012.9.28. ◆◆◆

입한 대출이자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였으며 동 대출의 이

17 12 ,

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일률적으로 로 임의 수정하여 미납이자를 축소하는 1.97%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억 백만 1 13

원을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제 조

1. 39 , 95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2. 4

「채권관리업무방법 예 」제 장 제 절 제 조

3. ( ) 7 1 2

(2) 대출 취급 불철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 등 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 5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대출심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 예 」 제 편제 장제 절제 관제 조 제 편제 장제 절제 관

「 ( ) 3 2 1 3 3 , 2 10 3 1

제 조 등에 따르면 무보증신용대출한도는 기준 직업 평가기준표상의

4 , CSS ,

직업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담보물 평가시 평가 ,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

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 등 인에 대한 신용대출 건 백

2012.9.28.~2013.3.7. 3 3 130

만원을 취급하면서 직업을 공무원으로 허위 기재․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

신용등급 에 의한 신용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신용등급에 의한 (CSS)

신용대출한도 백만원 를 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60 ) 70 ,

기간중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건 억원을

2013.2.22.~3.26. 2 3

취급하면서 담보물이 임야인데도 대지로 허위 기재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

, ,

이 개별요인 등을 과다하게 할증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과다 평가 하여 대 *

출을 취급하였음

* 억원 취급시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가 원 ㎡인데도 전 田 의 공시지가

2013.2.22. 2 641 / ( )

원 ㎡을 부당하게 적용

13,000 / 억원 취급시 정당평가시 선순위 설정액 감 , 2013.3.26. 1 (

안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개별요인 등을 과다 할증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 )

㈏ 채무자 변경 업무 불철저

여신업무방법 예 」제 편 제 장 제 절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채무

「 ( ) 3 3 1 2 ,

인수시 채무인수인이 대출부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수대상 ,

채무 대출 의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 ) ,

◇◇ □□□ 은 2013.4.11. ◒◒◒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450 백만원의

- 6 -

차주를 동 담보 부동산을 매입한 ◑◑◑으로 변경하면서 신용조사 등 채무 ,

인수인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차주를 변경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이자납입 연체로 대출 (2013.10.30.)

이 고정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채무인수인 ◑◑◑은 년 이후 빈번한 주소 이전 및 무단 전출 등 거주지가 불

2009

명확한데도 직업 직장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음 ,

담보물 경매 결과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하였음

** 2014.7.8.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제 조

1. 39 , 95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2. 4

「여신업무방법 예 」제 편제 장제 절제 관제 조

3. ( ) 2 10 3 1 4

제 편제 장제 절제 관제 조 3 2 1 3 3

제 편제 장제 절제 조 3 3 1 2

(3)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에 따른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

｢ 83 3, 20 2

독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감독원장이 정하

11 ,

는 기준에 따라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월말 현재 ▧▧▧ 등 개 차주에 대한 2013.9 6

대출 건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11 , 3,388 월말 가결산시 대손 2013.9

충당금을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588 부당 0.24%p( 7.45%

→ 정당 과대 계상하였으며

7.21%) ,

이 중 ◆◆◆에 대한 대출 건 백만원에 대해서는 1 , 1,500 2013.12 월말 결산시에

도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였음 대손충당금은 정상 적립함 ( )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의 제 조

1. 83 3, 9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3. 11

라. 개선사항

(1)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개선

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 수표발행 ▣▣▣ ▤▤▤

후 대금 익일 입금 타인예금 담보대출 무자격자 농신보대출 타인명의 이

, , ,

용 대출 ‧타인 보험 담보대출 등을 부당하게 수행하였으며

, ATM

이는 사고자 본인이 ▣▣▣으로 근무하면서 상당부분을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는데도 본점에서 ▣▣▣ 전결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 히 함에 따라 사고가 장기간 은폐 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

,

부터 사고발견시점까지 ▣▣▣으로 근무하였으며 지점내 타 직원이 사고 관련

* 2004.3.8.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사고자가 ▣▣▣이라 내부 고발 등을 하기 쉽지 않았음 향후 영업점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점에서 ▣▣▣ 전결사항 처리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영업점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