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3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대구)엠에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0. 3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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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개선 2건

임원 | -

직원 | 조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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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치의뢰사항

(1) 주식관련대출 홈페이지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는 외부통신망과 내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저장·관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주식관련대출 고객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의 DMZ구간 내에 저장하였고, 인터넷 검색엔진의 웹크롤링(Web crawling)* 기술에 의한 웹서버 검색을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 검색엔진 데이터의 최신 상태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무작위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 보관하는 작업

2012.10.1. ~ 2014.2.20. 기간중 □□□□□□□사의 검색엔진(○○○○○○○, ◇◇◇◇◇◇)에 의하여 주식관련대출 서버에 수록된 고객정보에 접근가능한 관리자 모드용 특정 인터넷 주소(URL) 정보가 1,254회 수집되어 해당 검색엔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2014.2.21.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완료), 2013.5.6. 해외 IP(4개)에서 동 서버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 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2.「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3.「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4.「신용정보업무감독규정」제20조

나. 개선사항

(1) 수신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등 불합리

수신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수신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조회회사,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등” 항목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없음(공란)에도 불필요하게 고객의 서명을 받고 있는바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는 등 수신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동의서상 불필요한 항목은 고객서명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정보 조회의 적정성 등 관리업무 미흡

현재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에 고객정보 조회내역(일시, 내용 등) 조회 기능이 신규 개발(2014.2.14.) 되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2.24.) 현재 위 조회 기능을 이용한 고객정보 과다 조회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점검절차 수립 및 동 점검결과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 상태가 미흡한바,

앞으로는 고객정보 과다 조회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점검절차 등을 수립․시행하고 고객정보 오․남용이나 업무목적 외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 조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