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중소기업은행

:

2. 제재조치일: 2015. 6.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부과

경영유의 건 개선 건

, 5,000

3 , 1

임직원 견책 명 주의상당 명

조치의뢰 건

1 , 8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건

. (3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1)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 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및 前 동경지점장

2010.8.2. 2011.1.28.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정기예금 억 백만원을 5 61

예치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였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

확인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받아야 하는데도

( , , )

△△△지점 및 ○○○○○○지점은 기간중 2008.4.1.~2010.12.8.

前 동경지점장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건 억 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 10 , 10 35

명의인들이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 처리하는 한편

이 중 특정금전신탁 건 억 백만원은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4 , 3 28 ,

위험 등을 명의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지점 등 개 영업점은 3～ 기간 중 2013.12.27. 2014.1.29.

▷▷▷ 등 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 3

약 총 건 억 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3 , 2 97

내점인이 제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는 한편 내점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서명

, ( ,

기명날인 녹취 등 받아야 하는데도

, )

◈◈◈지점 등 개 영업점은 ～ 기간 중

16 2013.4.5. 2014.1.29.

◐◐◐ 등 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 23

계약 총 건 억 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23 , 19 97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내점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 서명 기명 ( ,

날인 녹취 등 받아 유지·관리·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

◁◁◁지점 등 개 영업점은 ～ 4 기간 중 ♤♤♤ 등 2013.4.9. 2014.1.20.

6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건 억 6 , 5

9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 징구하는 등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하였음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제공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은 및 ♧♧♧ 및 □□□과

2013.4.5. 2013.12.27.

◉◉◉◉◉◉◉ 보증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건 억 백만원을 2 , 1 70

체결하면서

◒◒◒에서 책임져 준다 혹은 통장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 ’ ‘

있다는 표기가 있어도 ◒◒◒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등의 ’

내용을 언급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상품설명을 하였음

< 관련법규>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조 3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3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조 3

4. 금융위원회「금융실명제종합편람」 장 Ⅱ 1 -

5. 전국은행연합회「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Ⅰ .2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 제 조 46 , 47 , 49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제 조 52 , 53

나 조치의뢰 사항 건

. (2 )

(1) 외국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미화 만불 이상의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매각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 기간 중 前 동경지점장

2008.11.3. 2013.7.16.

◇◇◇ 및 ◎◎◎ ◇◇◇의 배우자 로 부터 건 ( 천엔의 ) 8 , 77,500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동 외화현찰과 관련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前 동경지점장 ◇◇◇의 동경지점 재직기간 : ‘08.1.15.∼’11.1.14.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제 조 10

2. 「외국환거래규정」제 조 제 조 2-2 , 6-2

(2)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신탁자금 운용방법 미기재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이를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은 17～ 기간중 일반 2013.4.4. 2014.1.29.

투자자인 ◪◪◪ 등 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17

신탁계약 건 억 백만원을 체결하면서

17 , 17 1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동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법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조

1. 1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 조

2. 106

「금융투자업규정」제 조

3. 4-85

다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건

. (2 )

(1)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적정

은행은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

적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

① ◆◆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여신 편중 사항 등을 부행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감리부로부터 전결 규정 위반 여신취급 사실을 보고받는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도 ◆◆지점의 업무계획 조정이나 검사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 요청 등 취약점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② 국외영업점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월 국외영업점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체

2008.9

점검 활동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영업점은 점검 결과를 월 회 이상 글로벌사업부에 보고하였으나

1 ,

글로벌사업부는 담당 임원에게 국외영업점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국외영업점에 대한 여신감리결과 보고 부적정 리스크감리부는 국제 감리의 경우에도 감리결과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영업점이 취급한 여신에 대한 국제감리의 경우 월이후 2009.6

실시된 건의 감리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결과 타인명의이용 8

분할여신 등 중요 특기사항이 있었음에도 리스크관리본부장 또는 은행장 등에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자체감사업무 수행 부적정

리스크감리부가 ◆◆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2009.6.5. ,

유 ★★ 등 개 차주명의로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건 억엔은

( ) 4 7 , 10

실차주가 ㈜☆☆ 대표 ♠♠♠으로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하였음에도 검사부는 ◆◆지점 감사실시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감사반에 교부하거나 당해 점포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경영상 특기사항 또는 중점감사대상을 따로 선정하여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여신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23 3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7 2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0

4.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 48

(2)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여신심사부는 및 ◆◆지점이 기존

2013.10.23. 에 10.30. (2008.9.24.)

부당취급한 명의이용여신 건 억엔을 실차주인 ㈜☆☆ 대표 7 10

♠♠♠에게 대환 취급하기 위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 건 2 995.5

백만엔을 심사 및 승인함에 있어

차주사는 본건 여신취급이전 이미 한도를 초과 Total Exposure

백만엔 하였고 소요운전자금한도도 백만엔에 불과하였음에도

(240 ) 60

채권보전내용 심사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징구없이 영업점에서

기재한 기존 감정평가액 억 백만엔 을 근거로 전액

(2008.9.18, 15 32 )

담보내 취급건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자체검사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2014.1.7.) 결과 감정평가법인 2곳중 1곳의 감정가액은 484백만엔에 불과하여 많게는 6억 56백만엔의 담보부족채권 발생이 예상 여신취급 승인시 담보 보강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대책이나 담보물 관리 등 여신사후관리 및 대출금 분할상환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조건 제시 없이 년후 만기일시 상환하는 영업점 신청내용을 원안 5

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23 3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7 2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4.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 48

라 경영유의 건

. (3 )

(1) 국외점포장 자질검증 강화

기업은행의 인사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직원의 이동은 적재23

적소 배치 업무습득 및 자질의 향상 관리자 양성 등 효율적인

, ,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나 국외점포장의 경우 지점의 인사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질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및

2004.1.28 전․후임 ◆◆지점장으로 임명된 ■■■ 및

2008.1.15

◇◇◇은 국외점포장 임기를 마치면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과거 동일 점포 근무시 친분을 맺었던 지인들을 이용하여

재임기간중 여신거래처의 자금을 받아 출납사고 정리 및 은폐 ,

일본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과 지점장 전결한도를 이용한 분할대출 일명 쪼개기대출 취급 본인 퇴직후 고정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 ) ,

차명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 등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외점포의 자산건전성 저해와 함께 은행평판 하락은 물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

앞으로 국외점포장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포함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특정금전신탁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 지도 강화

(2)

▩▩지점 등 개 영업점은 4 ～ 기간중 일반

2013.4.4. 2014.1.29.

투자자인 ◀◀◀ 등 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

5 (

관련 건 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ABSTB) 5 641

내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금전신탁계약 금융투자상품 관련 ( )

서류는 명의인 본인이 아닌 제 자 가족 등 가 모두 작성․확인

3 ( )

함으로써 명의인앞 투자자 적합성 적정성 원칙 확인 및 상품설명 ( )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금융투자상품 관련서류에 반드시

( )

명의인 본인이 직접 자필기재함과 아울러 본인으로부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확인 받도록 업무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3)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238 ～ 기간중 특정 2013.4.1. 2014.1.29.

금전신탁계약 ◉◉◉◉◉◉◉ 관련

( 건 억원을 체결 ABSTB) 546 , 618

하였는데 이중 개 영업점에서 건 억원 계약 체결시 가족

27 40 , 62

관계증빙서류 정당한 실명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증빙서류를 ,

징구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다수 영업점에서 법규준수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영업점에서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개선 건

. (1 )

(1) 일본지역 담보부동산 평가방법 개선

～

2012.3.1 기간중 ◆◆지점이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2014.1.21.

5건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최초 법사가가 대출당시 감정가격 (1,707

백만엔 의 평균

) 백만엔 에 불과하고 동 경매배당금을 감안할

35.6%(607 )

때 은행의 대출금 백만엔 손실율이 백만엔 에 달하며

(1,340 ) 39.6%(530 )

자체감사기간중 월 담보부동산을 재감정 탁상 한 결과 부동산

(2014.1 ) ( )

버블 붕괴 등으로 감정가격이 대출당시 감정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채권보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

대출취급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부동산 감정가격을 대상으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재사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출절차를 도입하되

매매계약일 또는 경락일로부터 년이내인 담보물건은 실제거래 1

가격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금액을 융자대상 담보조사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담보부동산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