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원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남해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통보일 : 2014. 12. 23.

3. 제재조치 등의 내용 : 경영유의 1건, 주의적경고 1건, 주의 1건, 견책 2건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

기관 경영유의 1건

주의적경고 1건, 주의 1건, 견책 2건

임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2건

4. 제재내용 등의 공개

가. 경영유의사항

(1)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

조합은 2013년말 현재 여신규모(364억원, 운용자금의 44.8%)에 상당하는 자금을 중앙회 예치금 등 현 예금(344억원, 운용자금의 42.4%)으로 운용하고 있어 예치금 금리하락 등 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에 있어 저조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위험이 높은 경기민감업종 회사채, ABCP 등에 운용(104억원, 운용자금의 12.8%)하고 있음에도 투자대상 선정시 장기간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권사 점포에서 제공하는 긍정적인 자료(높은 수익률 등)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바 지역 소상공인 또는 관내 육성산업과 관련된 신규 대출수요층을 발굴하고 여 수신금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여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유가증권 투자시 ABCP와 같은 유동화 구조화채권 등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자제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전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의 투자결정 논의시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제재내용 관련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 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기간 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차주 ○○○에 대하여 2009.12.24.~2012.12.24.

●●● 등 3명의 명의로 일반대출 3건, 10억 49백만원을 추가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 한도를 12억 86백만원(2011년말 자기자본 대비 21.2%) 초과하였음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1.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3.

(2)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계연도 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여신성가지급금 포함) 9건, 20억 2013

5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56백만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고, 순자본비율도 0.01%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