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7-1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한신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7. 1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조치생략 1명

직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납품서 및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가)2009.2.3.~2009.4.1. 기간 중 ㈜◇◇◇◇◇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2건, 98억 89백만원의 건별대출을 승인·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대출 당시 사명은 ㈜◎◎◎◎◎◎◎(2013.8.1. ㈜○○○○○○○로 사명 변경)

① ㈜◇◇◇◇◇는 ㈜○○○○○○○에 납품하는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PMP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② 본건 대출은 ㈜○○○○○○○와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③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나) 2008.11.24.∼2009.3.24. 기간 중 ㈜▷▷▷▷▷*, ㈜◁◁◁* 및 ◉◉◉◉◉(유)**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50억원, 45억원 및 15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2008.11.24.∼2009.12.22. 기간 중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 ㈜◁◁◁, ㈜◇◇◇◇◇는 ㈜○○○○○○○의 협력업체(이하 ‘3개 협력업체’)

** ㈜◇◇◇◇◇가 ㈜○○○○○○○에 PMP,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① 3건, 245억원의 여신을 신청 접수 및 심사·승인하면서,

- 3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PMP, 네비게이션, 인쇄프린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3개 협력업체와 PMP 등 제조회사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에 대한 대출서류에는 발주처인 ㈜○○○○○○○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류가 없어 양사 간 실제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및 ◉◉◉◉◉(유)가 ㈜○○○○○○○와 체결 또는 제출한 제품 공급 관련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체결 여부, PMP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이 2008.10.29. ㈜○○○○○○○와 체결한 ‘물품제조 구매계약서’ 및 ◉◉◉◉◉(유)가 제출한 ㈜◇◇◇◇◇와 ㈜○○○○○○○ 사이의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서’ 및 ‘휴대용 KT전용 단말기 공급 계약서’

②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18건, 491억 9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본건 대출은 ㈜○○○○○○○와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PMP 등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9.8.6.~2009.12.22. 기간 중 ◉◉◉◉◉(유) 관련 여신심사서에 첨부된 ㈜◇◇◇◇◇와 ㈜○○○○○○○간 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쇄프린터의 매출채권(42억 93백만원) 등을 담보로 3건, 37억 2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제품 : PMP, 넷북, 네비게이션

- 2009.3.24.∼2009.3.26. 기간 중 ◉◉◉◉◉(유)에 대한 대출금 96억 31백만원* 중 49억원이 양도채권의 대금지급 목적이 아닌 ㈜◇◇◇◇◇ 대표이사 ▣▣▣의 개인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추가대출을 취급하였음

* ♤♤♤♤♤과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각각 150억원을 한도로 취급

** 동 저축은행의 2009.5.13.자「◉◉◉◉◉(유) 자금집행 경과 및 현황보고」문건에 따르면 ◉◉◉◉◉(유) 관련 대출금을 ▣▣▣ 대표이사가 개인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반내용 해소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6.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