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8-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신한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16. 8.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설계사 과태료 천만원 명

- 90 ( )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1 : 1

과태료 천만원 명

- 60 ( )

1 : 2

제재대상사실

4.

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 97 1 6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기간 중 2012.2.17.~2012.9.14.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명의 보험계약자의 24

동의 없이 임의로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

34 , 13

고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22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기간 중 보 2012.4.17.~2012.9.14.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명의 보험계약자의 동 12

의 없이 임의로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3 , 4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7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기간 중 보 2012.1.31.~2012.9.21.

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 등 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20

없이 임의로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5 , 9 17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97 ( ) 1

항제호

6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209 ( )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