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3.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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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주의 1명, 별도조치 생략 3명

직원 | 견책 2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2명, 별도조치 생략 1명, 퇴직자 위법사실 1명 [/표]

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 2008.5.13.～2010.6.4. 기간 중 ㈜♤♤♤♤♤, □□□□□(유)*, ●●●●●(유)**, ◇◇◇◇(유)**, ㈜▽▽▽▽▽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10억원, 18억원, 29억원, 30억원, 14억 26백만원 등 5건, 101억 26백만원의 건별 대출을 승인․취급하면서(취급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음)

* □□□□□(유)는 ㈜♤♤♤♤♤가 ㈜☆☆☆☆☆☆☆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임

** ㈜☆☆☆☆☆☆☆의 5개 협력업체(㈜♤♤♤♤♤, ㈜△△△△△, ㈜◎◎◎◎◎◎, ㈜▦▦▦,, ㈜◆◆◆◆◆◆, 이하 ‘5개 협력업체’)가 ㈜☆☆☆☆☆☆☆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① 차주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5개 협력업체 중 ㈜△△△△△, ㈜◎◎◎◎◎◎과 ㈜▽▽▽▽▽은 휴대폰 악세사리 등 제조회사로 휴대폰 납품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 채권서류에 첨부된 ▷▷▷▷▷▷▷(주)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주요 구매처 내역에 휴대폰 제조업체는 없음

이들 업체들의 휴대폰 납품 능력 및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와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 ㈜▽▽▽▽▽은 ㈜☆☆☆☆☆☆☆에 납품하는 휴대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이들 업체와 휴대폰 제조회사(♧♧♧♧ 등)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 업체가 휴대폰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③ 본건 대출은 ㈜☆☆☆☆☆☆☆와 5개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와 협력업체 등 간에 각각 체결한 “모바일프린터시스템 총판계약서”, “휴대용 ▧▧전용 단말기 공급계약서”, “채권양수도승낙서” 등에 대해 실제 계약체결 여부, 휴대폰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휴대폰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④ ㈜▦▦▦ 및 ㈜♤♤♤♤♤가 2009.7.8.~2009.7.14. 기간 중 ㈜☆☆☆☆☆☆☆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쇄프린터시스템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상 모델명, 규격이 명확하지 않고 납품단가도 지나치게 고가(11.5백만원~12.1백만원)*인데도

* 수사결과에 따르면 동 납품단가는 실제 가격에 비해 훨씬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짐

공급물품, 납품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인쇄프린터시스템 매출채권(38억 88백만원)을 담보로 2건, 12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⑤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 등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7.24.～2013.3.22. 기간 중 ㈜♤♤♤♤♤, ㈜△△△△△, ●●●●●(유)*, ◇◇◇◇(유)*, ○○○○○○(유)*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30억원, 30억원, 30억원, 30억원, 1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 ㈜☆☆☆☆☆☆☆의 4개 협력업체(㈜♤♤♤♤♤, ㈜△△△△△, ㈜◎◎◎◎◎◎, ㈜▽▽▽▽▽, 이하 ‘4개 협력업체’)가 ㈜☆☆☆☆☆☆☆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2008.7.24.～2013.12.16. 기간 중 64건, 522억 7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10억원의 부실(추정손실)을 초래하였음

① 5건, 130억원의 여신을 심사․승인하면서

㉮ 차주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4개 협력업체 중 ㈜△△△△△, ㈜◎◎◎◎◎◎, ㈜▽▽▽▽▽은 휴대폰 악세사리 등 제조회사로 휴대폰 납품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 채권서류에 첨부된 ▷▷▷▷▷▷▷(주)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주요 구매처 내역에 휴대폰 제조업체는 없음

이들 업체들의 휴대폰 납품 능력 및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와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 ㈜◎◎◎◎◎◎, ㈜▽▽▽▽▽은 ㈜☆☆☆☆☆☆☆에 납품하는 휴대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이들 업체와 휴대폰 제조회사(♧♧♧♧ 등)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와 협력업체 간에 각각 체결한 “모바일프린터시스템 총판계약서”, “IT단말기 OEM공급 계약서” 등에 대해 실제 계약체결 여부, 휴대폰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②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64건, 522억 7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본건 대출은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휴대폰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채권양도승낙업무 관련 위임장에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계의 사용 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일부는 위임장이 없었는데도, 그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성 여부와 휴대폰을 제조회사(♧♧♧♧ 등)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협력업체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실제 거래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2011.1.1.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번호를 통해 제3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

㉱ ㈜☆☆☆☆☆☆☆는 2013.5.3. 가입자모집사업부문을 ㈜★★★★로 매각함에 따라 휴대폰을 공급받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가 2008.4.30.~2009.1.5. 기간 중 ㈜☆☆☆☆☆☆☆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쇄프린터시스템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상 모델명, 규격이 명확하지 않고 납품단가도 지나치게 고가(11.5백만원 ~12백만원)*인데도

* 수사결과에 따르면 동 납품단가는 실제 가격에 비해 훨씬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짐

공급물품, 납품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인쇄프린터시스템 매출채권(98억 97백만원)을 담보로 8건, 8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2013.8.1. ㈜☆☆☆☆☆☆☆의 상호가 변경(㈜◈◈◈◈◈◈◈ → ㈜☆☆☆☆☆☆☆)되었는데도

2013.8.1. 이후 발행된 발주서 2건, 물품납품/인수확인서 4건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물품납품/인수확인서 2건, 세금계산서 2건의 상호가 ㈜◈◈◈◈◈◈◈로 날인 또는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 등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6.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