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인천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3.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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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주의 1명, 별도조치 생략 2명

직원 | 견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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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2010.3.2.～2013.2.26. 기간 중 ◇◇◇◇(유)*, ○○○○○○(유)*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20억원, 12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 ㈜☆☆☆☆☆☆☆의 3개 협력업체(㈜△△△△△, ㈜▽▽▽▽▽, ㈜♤♤♤♤♤, 이하 ‘3개 협력업체’)가 ㈜☆☆☆☆☆☆☆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2013.3.2.∼2013.12.16. 기간 중 33건, 138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11억 78백만원의 부실(회수의문)을 초래하였음

㈎ 2건, 32억원의 여신을 심사․승인하면서

① 차주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3개 협력업체 중 ㈜△△△△△, ㈜▽▽▽▽▽은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회사로 휴대폰 납품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 채권서류에 첨부된 ▷▷▷▷▷▷▷(주)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주요 구매처 내역에 휴대폰 제조업체는 없음

이들 업체들의 휴대폰 납품 능력 및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와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3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휴대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이들 업체와 휴대폰 제조회사(♧♧♧♧ 등)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③ ㈜☆☆☆☆☆☆☆와 협력업체 간에 각각 체결한 “단말기공급계약서” 등에 대해 실제 계약체결 여부, 휴대폰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33건, 138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본건 대출은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휴대폰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②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성 여부와 휴대폰을 제조회사(♧♧♧♧ 등)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③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협력업체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실제 거래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2011.1.1.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번호를 통해 제3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

④ ㈜☆☆☆☆☆☆☆는 2013.5.3. 가입자모집사업부문을 ㈜★★★★로 매각함에 따라 휴대폰을 공급받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⑤ 2013.8.1. ㈜☆☆☆☆☆☆☆의 상호가 변경(㈜◈◈◈◈◈◈◈ → ㈜☆☆☆☆☆☆☆)되었는데도

2013.8.1. 이후 발행된 발주서 2건, 물품납품/인수확인서 4건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물품납품/인수확인서 2건, 세금계산서 2건의 상호가 ㈜◈◈◈◈◈◈◈로 날인 또는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⑥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 등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6.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