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민국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3.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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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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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2008.12.5. ~ 2014.1.7. 기간 중 ㈜◎◎◎◎◎◎ 등 7개 차주*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55건, 2,386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 및 대출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잔액 47억 7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 ㈜▽▽▽▽▽, ㈜△△△△△, ㈜◆◆◆◆◆◆, ㈜○○○○○○, ㈜♤♤♤♤♤ 6개 업체는 ㈜☆☆☆☆☆☆☆의 협력업체이며, ㈜◐◐◐◐◐◐◐◐◐◐는 ㈜△△△△△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① 본건은 ㈜☆☆☆☆☆☆☆가 협력업체*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구조로서,

2010.6.23. ~ 2014.1.7. 기간 중 ㈜◎◎◎◎◎◎ 등 5개* 협력업체가 대출(2,049억 52백만원)시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 금액(2,285억 29백만원)이 동 기간 ㈜☆☆☆☆☆☆☆의 휴대폰 전체 매출액(1,332억 12백만원) 및 상품 재고액(385억 52백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 휴대폰 등 판매와 무관한 (주)○○○○○○, (주)♤♤♤♤♤는 제외

차주사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휴대폰 등 물품납품 능력 및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와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② ㈜○○○○○○는 ㈜☆☆☆☆☆☆☆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으로서 ▷▷▷▷▷▷▷㈜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 ㈜○○○○○○는 2007.5.22. ㈜☆☆☆☆☆☆☆와 대리점 표준계약을 체결

정상적인 물품판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매출채권(197억 13백만원)을 담보로 7건, 177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③ 4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휴대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 ㈜◎◎◎◎◎◎, ㈜▽▽▽▽▽, ㈜△△△△△, ㈜◆◆◆◆◆◆

동 협력업체와 휴대폰 등 제조회사(♧♧♧♧ 등) 사이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협력업체가 휴대폰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④ 본건 대출은 ㈜☆☆☆☆☆☆☆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와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IT단말기 공급계약서”에 대해 실제 계약체결 여부, 휴대폰 등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휴대폰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채권양도승낙서상 승낙의 주체가 ㈜☆☆☆☆☆☆☆ 강북본부로 기재(5건)되거나 ㈜☆☆☆☆☆☆☆의 대표이사 변경(▧▧▧ → ▦▦)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13.8.1. ㈜☆☆☆☆☆☆☆의 상호가 변경(㈜◈◈◈◈◈◈◈ → ㈜☆☆☆☆☆☆☆)되었음에도

2013.9.16. ~ 2013.12.13. 기간 중 ㈜▽▽▽▽▽ 및 ㈜◎◎◎◎◎◎과 관련한 채권양도승낙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5건에 기재된 상호 또는 법인인감이 ㈜◈◈◈◈◈◈◈로 기재 또는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는 2013.5.3. 가입자모집사업부문을 ㈜★★★★로 매각함에 따라 휴대폰을 공급받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⑤ 2009.2.6. ~ 2009.12.15. 기간 중 (주)♤♤♤♤♤와 ㈜☆☆☆☆☆☆☆ 사이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으로는 승인사양서, 공급가격표가 첨부되지 않아 ㈜☆☆☆☆☆☆☆에 공급한 물품 및 단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인쇄프린터 등을 판매한 매출채권(178억 10백만원)을 담보로 160억 1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⑥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협력업체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실제 거래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2011.1.1.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번호를 통해 제3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

⑦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 등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6.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