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남)아산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3.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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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2명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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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2012.8.1. ○○○○○○(유)* 및 ◇◇◇◇(유)*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3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2012.10.12.∼2013.12.16. 기간 중 8건, 23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이하 ‘한도대출)

2012.7.26. ㈜▽▽▽▽▽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28억 67백만원의 건별대출을 승인·취급하면서(이하 ‘건별대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59억 3백만원의 부실(회수의문)을 초래하였음

* ㈜☆☆☆☆☆☆☆의 4개 협력업체(㈜△△△△△, ㈜▽▽▽▽▽, ㈜◎◎◎◎◎◎, ㈜♤♤♤♤♤, 이하 ‘4개 협력업체’)가 ㈜☆☆☆☆☆☆☆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 4개 협력업체의 2011년말 차입금 규모는 103억원으로 동 시점 매출채권 잔액 99억원을 초과하여 협력업체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본 대출의 구조상 협력업체는 물품판매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 잔액이 차입금을 초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임

㈏ 차주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4개 협력업체 중 ㈜△△△△△, ㈜▽▽▽▽▽, ㈜◎◎◎◎◎◎은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회사로 휴대폰 납품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 채권서류에 첨부된 ▷▷▷▷▷▷▷(주)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주요 구매처 내역에 휴대폰 제조업체는 없음

이들 업체들의 휴대폰 납품 능력 및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와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4개 협력업체는 ㈜☆☆☆☆☆☆☆에 납품하는 휴대폰 등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4개 협력업체와 휴대폰 등 제조회사(♧♧♧♧ 등)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등과 관련된 구매계약서, 발주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구매계약 체결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4개 협력업체가 휴대폰 등을 실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본건 대출은 ㈜☆☆☆☆☆☆☆와 4개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과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① 여신심사서류에 의하면 협력업체는 ㈜☆☆☆☆☆☆☆에 휴대폰 등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 ㈜☆☆☆☆☆☆☆와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구매물품 결제대행 계약서*”에 대해 실제 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품의서 등에 협력업체가 ㈜☆☆☆☆☆☆☆에 휴대폰 등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로부터 징구한 “구매물품 결제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가 휴대폰 등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납품받고, 협력업체는 단순히 물품대금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전제사실과 배치되며,

“구매물품 결제대행 계약서” 일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예 :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3조 제5항) 계약서 내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②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휴대폰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③ 채권양도승낙업무 관련 위임장에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인감계의 사용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그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④ ㈜☆☆☆☆☆☆☆는 2013.5.3. 가입자모집사업부문을 ㈜★★★★로 매각함에 따라 휴대폰을 공급받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협력업체 등이 저축은행에 제출한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협력업체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실제 거래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2011.1.1.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번호를 통해 제3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

㈔ 2013.8.1. ㈜☆☆☆☆☆☆☆의 상호가 변경(㈜◈◈◈◈◈◈◈ → ㈜☆☆☆☆☆☆☆) 되었는데도

2013.8.20.∼2013.12.16. 기간 중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등 7건에 기재된 상호 또는 법인인감이 ㈜◈◈◈◈◈◈◈로 기재 또는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 등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6.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