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10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주은행

2. 조치일 : 2014. 12. 10.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개선 2건, 경영유의 2건

임 직 원 | 해당사항 없음

[/표]

4. 조치 대상 사실

가. 개선사항(2건)

(1) 고객정보 파기절차 등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동 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바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의 경우 수시 및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있으나 당일(1일) 내 고객정보 파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파기여부에 대한 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절차 개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조회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현재 고객정보 조회·출력시 고객정보 보호 보관(관리) 기록부에 수기로 기재하여 부점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기 방식의 경우 기록 관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고객정보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과다조회의 가능성이 있는바

고객정보 조회·출력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조회 기준의 설정 등 점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경영유의사항(2건)

(1) 고객정보 보호업무 담당 인력의 보강 등

준법감시실의 고객정보 보호관련 업무 담당자가 고객정보 보호관련 업무 외에 소비자보호 업무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 과다로 고객정보 보호관련 업무의 수행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 보호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동 직원의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필요시 인력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됨

(2) 개인정보 관련 외주업체 교육 및 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고객정보 처리 관련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후 개별 대상자들로부터 참석 및 교육이수 서명을 받지 아니하여 교육전파의 실효성 및 실제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처리현황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