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3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조은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0. 3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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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 3건

임원 | 주의 상당 1명, 주의 2명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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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마련

이번 검사착수일(2014.2.10.) 현재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한도나 시장․신용리스크 등 리스크 요소별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이나 한도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각종 리스크한도 설정 및 승인, 예금상품의 금리결정, 유가증권의 취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업무집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감사가 동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 직무와 감사업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장․신용리스크 등 리스크 요소별 한도를 설정하여 소진율 등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리스크 요소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감사가 아닌 다른 임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2005.12.31.)으로 기존 퇴직보험의 효력이 종료(2010.12.31.)되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2.10.) 현재 ◇◇◇◇◇◇㈜ 등 2개사에 2억 60백만원을 퇴직보험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바,

앞으로 자본금 증자 이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발생시 세제상 혜택 등을 고려하여 기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 주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3.6월말 기준 결산시 □□□□㈜ 등 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9억 7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1백만원을 과소적립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5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9%p(정당 △0.48% → 부당 0.51%)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3.12월말 기준 반기결산시 ㈜○○○○○ 등 10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96억 6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76백만원을 과소적립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8억 76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95%p(정당 △20.41% → 부당 △18.46%)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다. 개선사항

(1) 단말기 및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2014.2.10.) 현재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동저장매체(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차단․통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자료 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 이메일(E-mail)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전산자료 반출 통제대책이 일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 이메일 사용을 통제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단말기 및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2) 수신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등 불합리

수신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수신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조회회사,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등” 항목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없음(공란)에도 불필요하게 고객의 서명을 받고 있는바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는 등 수신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동의서상 불필요한 항목은 고객서명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고객정보 조회의 적정성 등 관리업무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2014.2.10.) 현재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정보 상시 조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고객정보 과다 조회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확인․점검이 어렵고, 고객정보 오․남용이나 업무목적 외 조회 등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수립 상태가 미흡하여 고객정보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 내에 개인정보 조회내역(일시, 내용 등) 확인시스템이 신규 개발(2014.2.14.)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고객정보 과다 조회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점검절차 등을 수립․시행하고, 고객정보 오․남용이나 업무목적 외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 조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