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3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4-1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舊(충북)에스비아이3[現(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4. 1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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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직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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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7.16. 및 2013.12.20. 󰁷󰁷󰁷󰁷󰁷󰁷󰁷󰁷󰁷󰁷(유) 등 6개 업체에 2,190개 차주의 대출채권(21억 63백만원)을 매각하면서

1,528개 차주(15억 81백만원)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채권양도통지문 미송달(1,436개 차주, 14억 74백만원), 미발송(92개 차주, 1억 7백만원)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