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7-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김포시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7. 3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3건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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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2.12.)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기업자금대출로 취급하여야 할 ○○○ 등 9명의 거래처에 대한 대출 28억 78백만원(대출잔액 28억 78백만원)에 대하여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동 대출이 담보범위 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한 소요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2) 고령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2.12.) 현재 1억원 이상 차주 중 70세(44년생) 이상 고령자인 ○○○ 등 6명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대출 8건, 16억 60백만원(대출잔액 14억 35백만원)은 실제 대출금의 사용자 및 이자 납부자가 제3자(자녀)인 바

이는 고령자인 차주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의 개연성이 있으며, 제3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상실될 경우 차주의 소득이 없어 대출자산의 고정화가 초래될 수 있고, 상속 문제 등으로 차주의 관계인(가족 등)으로부터 대출심사 소홀 등을 이유로 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대출 취급 및 기한 연장시 차주의 신용등급 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산건전성 제고

2013년말 현재 조합 총대출금(319억원)의 연체비율(○○%) 및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산림조합 평균(□□%, △△%) 대비 지나치게 높고, 전년 동기말(▽▽%, ◎◎%) 대비 악화 추세인데

이는 환가성이 낮은 임야 등 토지담보대출 168건, 274억원(이중 고정이하여신17건, 40억원)이 전체 여신의 85.9%를 차지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부진에 따라 장기연체가 발생하며, 건당 여신 취급액이 1억 62백만원으로 여타 여신(건당 51백만원) 보다 3.2배 이상 많아 연체 발생시 회수가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하므로

앞으로 전체 여신 중 임야 등 토지담보대출 비중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용하는 등 편중여신을 지양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검토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며, 기존 연체대출채권의 조기회수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나.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년도 결산업무 처리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 등 1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31억 4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는 등 총 62억 82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7억 33백만원을 과소적립한 결과 당기순손실을 동 금액만큼 과소계상(정당 △33억 34백만원→부당 △26억 1백만원) 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다. 주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3조, 제4조,「상호금융여수신예규」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을 운용함에 있어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연체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대출의 경우 원금채권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도

(가) 2010.6.28. 및 2012.3.21. 채무자 ○○○ 및 □□□ 2명에게 타조합대출 대환 및 주택신축을 위한 일반대출 3건, 7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들의 직장 및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환능력이 극히 의문시 되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5억원 중 2억 47백만원이 부실화 되었으며

(나) 2013.10.4.~12.12. 기간 중 채무자 △△△ 등 4명의 차주에 대하여 연체채권의 정상화 명목으로 원금채권(12억 80백만원) 보다 2억 70백만원을 증액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상호금융업여수신예규」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