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10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

2. 조치일 : 2014. 12. 10.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3건

임 직 원 | 해당사항 없음

[/표]

4. 조치 대상 사실

가. 개선사항(1건)

(1)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시스템 개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은행은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현재에도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조회(활용) 기록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기록관리 대상항목 중 일부 항목이 기록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Nextro(통합단말), Nextro(MIS), 위성시스템(CRM등) : 조회자의 신원, 일시, 대상정보, 목적 예금원장이미지시스템: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나. 경영유의사항(3건)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현재 수집중인 개인정보 중에는 신용도 등 거래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간 축적된 개인정보 중 제외 가능한 정보를 삭제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부서별 서식에서 제외가능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중 일부 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교육이 누락되거나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누락 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정기· 상시적인 수탁업체 점검의 제도화 등 외주업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재하청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정보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시 외부주문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재하청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재하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하청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검사대상 기간 중 재위탁 제한을 위반한 수탁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