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농협은행 :

2. 조치일 : 2015. 2. 17.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업무별

기 관 해당사항없음

임 원 해당사항없음

직 원 문책 및 조치의뢰 건 1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1) 자산담보부대출 부당취급

「은행법」제 조의 및 제 조 「은행법시행령」제 조의 「은행업감독규정」제

23 3 34 , 17 2, 78

조 농협은행「여신규정」제 조 등에 의거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

, 3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 ,

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 ,

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 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은 및 ◦◦◦ 및 ∆ ∆ ∆ 유한회사 를 차주로 매출채

2012.9.12. 2013.5.8. (SPC)

권 유동화 방식의 자산담보부대출 억원 각각 억원 을 승인 여신심의회 취급하면서 500 ( 250 ) ( ),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월말 현재 억 백만원의 2014.2 296 92

부실채권 회수의문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 이 발생하였음

( , 192 38 )

① ◎◎◎◎가 농협은행의 본건 대출 승인 이전에 이미 ○○은행과 동일한

2012.9.12.

매출채권 유동화 방식의 자산담보부대출약정 억원 체결을 통해 년중 총 억 (1,500 ) 2011 778

원의 대출금을 수취하였으나 동 사의 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억원에 불과하 2011 8.5

여 유동화된 매출채권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였는데도 회계법인 등을 통해 동 사의 회계처리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상적 매출거래 여부 및 대출규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② ◎◎◎◎는 자본금 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 년말

1 (2011

△ 억원 년말 △ 억원 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규모 휴대전화기 구매사

5.9 , 2012 26.4 )

업 수행능력이 의문시되었고 ◎◎◎의 사업보고서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등 ,

을 통해서도 ◎◎◎와 ◎◎◎◎간의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심사보고서에 아무런 근거 없이 ◎◎◎◎가 ◎◎◎의 특판대리점으로 ◎◎◎ 휴대 폰매출의 ∼ 를 차지한다고 기술하는 등 ◎◎◎◎ 휴대전화기 위탁구매사업 영위 여부

70 80%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③ 본 건 대출관련 심사보고서상 사업구조에 따르면 휴대전화기 구매주체는 ◎

◎이고 공급주체는 ◇◇이며 ◎◎◎ 및 ◎◎◎◎는 구매위탁을 받아 ◇◇로부터 휴대전 ,

화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매주체인 ◎◎의 구매위탁 및 공급주체인 ◇◇의 휴대전화기 공급 여부가 본건 사업구조 성립의 전제조건이었는데도 ◎◎◎◎와 ◎◎◎간 단말기공급계약서 등 ◎◎◎◎가 제시한 대출관련 서류만 을 믿고 ◎◎의 최초 구매위탁 여부 및 ◇◇전자와의 구매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 는 등 본건 매출채권 유동화방식 사업구조의 실재성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④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서 제 편 제 장 제 편 제 장 별표 등에 의하면 1 1 , 4 1 , < 4>

여신거래 자격의 적법성과 차입관련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유지하여 법률행위의 원인무효 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법인을 채무관계자로 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등기 부등본 등에 의하여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자와 거래하여야 하며 여신 실행 전에는 채권보 전에 필요한 제 증서의 서명 및 날인은 모두 채무관계자가 직접 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대출 관련서류는 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1

및

2012.9.27 본건 대출 취급을 위해 ◎◎◎◎와 사업협약서 체결시 2013.5.14.

◎◎◎ 직원이 아닌 ◎◎◎◎가 대표 ㅇㅇㅇ을 통해 관련 계약서류 날인된 사업협약서 법인 (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 일체를 제출받았고 계약체결 이후 관련 계약서류를 ◎◎◎

) ,

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 대표 ㅇㅇㅇ을 통해 전달토록 하였으며 법인인감증명서 ,

도 계약일자 이전 개월이 경과한 발급분 1 체결시 발급분 체 (2012.9.27. 2012.7.12 , 2013.5.14

결시 발급분 을 제출받는 등 차입관련 법률행위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대출 계

2013.1.25 )

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⑤ ∼ 기간중 총 회에 걸쳐 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012.10.5. 2013.9.25 25 500

◎◎◎로부터 필수서류인 매출채권확인서를 수령하면서 ◎◎◎ 시스템사업부의 ㅇㅇㅇ 부 장만을 접촉하는 등 대표자 자격의 적정성 및 매출채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⑥ 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1.1.1

∼

2012.10.5.기간중 ◦◦◦유한회사에 대한 대출 취급시 ◎◎◎◎로부터 종이 수

2013.2.5. (

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으며

) ∼ 기간중 ∆∆∆유한회사에 대한 대출

, 2013.5.15. 2013.9.25.

취급시에는 세금계산서 징구를 생략하는 등 매출채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 였음

⑦ ∼ 기간중 총 회에 걸쳐 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

2012.10.5 2013.9.25 25 500

◎◎로부터 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전자 휴대전화기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 >

1. 은행법 제 조의 제 조23 3, 34

2.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7 2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78

4. 농협은행 여신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3 , 8 , 10 , 11

5. 농협은행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제 편 제 편 제 편 등 1 , 4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