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10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수출입은행

2. 조치일 : 2014. 12. 10.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개선 5건

임 직 원 | 해당사항 없음

[/표]

4. 조치 대상 사실

가. 개선사항(5건)

(1) 신용정보 관련 내부관리규정 보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의 수립,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등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하는데

동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일부를 개인정보보호기준, 정보보호업무세칙 등 내규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절차,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 처리절차,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내규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내규를 개정하거나 신용정보에 관한 별도의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2) 고객정보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 점검방안 마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고객정보를 일정횟수 이상 초과 조회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과다조회 기준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회 건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원의 고객정보 오·남용을 위한 과다조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과다조회의 기준 및 점검주기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 파기 절차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동 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파일을 점검하여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나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였는지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파기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시스템 개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임직원의 고객정보 조회시 조회자의 신원, 조회 일시만 기록하고 대상 정보, 조회 목적, 조회 용도 등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록 관리를 통해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마련・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자산건전성 분류 예외적용 관련 내규 정비

「한국수출입은행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3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유지 등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별표3> 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바.목에 의하면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부여신, 대한민국 정부 등 보증 여신,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여신, 매입외환 등에 대하여만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산건전성분류 및 충당금적립규정」(이사회 규정) 및「자산건전성분류 및 충당금적립세칙」(은행장 규정) 등을 운영하면서

「자산건전성분류세칙」【별표1】자산건전성분류 세부기준 2. 여신자산의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에서 거래처가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수출대금 입금계좌가 한국수출입은행에 개설되고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취득한 수출금융 해당여신에 대해서는 수입자 소재국의 국별 위험, 수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고, 선수금환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 등 수출거래 관련 이행성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수혜자가 보증의뢰인 또는 제작자의 수출이행능력을 인정하여 이행청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건전성을 과도하게 상향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내규를 「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및 별표3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