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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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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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5. 1. 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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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개선 2건, 경영유의 21건

직 원 |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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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 사항

(1) 거래업체로부터 부당자금 수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및 하나금융지주 ｢그룹 내부통제 규정｣ 제16조 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팀는 행사대행용역 거래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 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546천원을 ◎◎은행에 개설된 하나금융지주사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동사 카드결제대금으로 부당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4

3. 하나금융지주 ｢그룹 내부통제규정｣ 제16조의2

나. 개선 사항

(1) 집행임원 선임절차 개선

하나금융지주는 2011.9.26. ◎◎◎◎㈜ 대표를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시 사전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동 회사대표가 제출한 이력서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지 않아 경력이 확실치 않은 자를 집행임원에 선임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임원선임 절차상 미비점이 있으므로

임원규정에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지주법상 등기임원의 자격요건 참조)을 신설하고 외부 임원 선임시 ◇◇◇◇◇◇◇◇위원회 부의전 면접절차를 준수(면접기록 보관)하고 이력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규 정비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에관한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내규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서 정하는 항목이 내규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는 바,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내규를 보완․개선하시기 바람

다. 경영유의 사항

(1)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가) ▢▢▢▢▢▢위원회 관련

｢금융지주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5조에 의하면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지주의 ▢▢▢▢▢▢위원회에 대표이사 회장이 위원으로 보상정책 수립 및 관련 업무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경영진으로부터 좀더 독립적으로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관련 의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방안 등을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특별공로금 지급 관련

하나지주는 2012.3.23. 주주총회 의결 등을 통해 ▢▢▢ 前 ◬◬과 ▣▣▣ 前◭◭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임원퇴직금규정｣(2013.3.28. 주총 의결)을 신설하여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특별공로금 지급근거는 마련하였으나,

회사의 건전한 위험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충실하도록 ｢▢▢▢▢▢▢위원회규정｣ 등을 개정하여 특별공로금 지급 및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공로금 지급시 ▢▢▢▢▢▢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 요망됨

또한, 하나지주는 특별공로금과 관련하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의 보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면서 특별공로금이 성격상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근거로 연차보고서의 퇴직금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고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보상의 성격이나 분류 등에 관계없이 퇴직시 지급하는 별도 보상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등에 퇴직금 항목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 제고

하나지주는 2012년 ◬◬ 및 ◭◭에 대한 성과평가시 비경상적 이익을 제외한 그룹 ROE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비경상적 이익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데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그룹 위험조정자본이익률 목표치 등을 경제상황 및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 2012년 성과평가기준 설정 시에는 전년 실적 대비하여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 사유나 배경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보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으므로,

핵심 성과평가항목의 설정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변경사유, 성과평가 지표의 세부 평가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균형있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방법 마련

하나지주의 ◬◬, ▣▣▣ 및 ◭◭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점)의 대부분이 ROE, ROIC, 핵심수수료 이익, 증권수수료 시장점유율 등 수익성 및 성장성(○○점 ~ ○○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지주 비등기임원에 대한 2013년도 성과평가지표의 경우 CRO 이외에는 건전성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은행의 경우 ◍◍◍◍◍그룹, ◎◎◎◎그룹 등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지표에서 건전성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비등기임원 포함),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성과평가시 현재 및 잠재리스크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리스크 평가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변별력있는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가 아닌 균형있는 성과보상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하나지주의 ◬◬, ◭◭, 사업부문 ▣▣▣ 및 ◌◌은행 등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비재무평가항목인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및 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점추진과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실시하는 중점추진과제 평가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하나지주는 지주사 ◭◭ 및 비등기임원, 자회사 ▧▧▧▧ 및 비등기임원에 대해 성과평가항목으로 비재무평가항목인 ‘중점추진과제’와 별도로 정성평가항목인 ‘종합평가’를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근거가 기록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온정적 또는 관행적 보상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임의적 정성평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성평가인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하나지주는 ◬◬, ◭◭, 사업부문 ▣▣▣, 자회사 경영진 등에 대한 2013년 성과평가 항목 설정시 목표 대비 득점률을 기존 ○ ~ ○○○점에서 ○점 ~ ○○○점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단기성과보상의 최대 지급률도 ○○○%에서 ○○○%로 확대하였는데,

외형확대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목표 초과 달성시 지급률 상한에 대한 일부 조정을 포함하여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 및 득점구간에 대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 요망됨

(마) 자회사 ◕◕◕◕위원과 지주사･자회사 ◔◔◔◔◔담당 임원 성과평가 관련

하나지주 산하 ◌◌은행 및 ▣▣은행 등 주력자회사 상근감사위원의 성과평가지표에 수익성 항목으로 ROE 목표달성률(○○점)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통제 및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비재무평가항목(○○점)과 정성평가항목인 종합평가(○○점)를 하나지주 △△이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는 내부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회사 ◕◕◕◕위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비재무평가지표 1차 평가자를 지주사 ◕◕위원으로 하고 최종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계량평가지표에서 이익지표를 배제하고 ‘종합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등 자회사 ◕◕◕◕위원의 성과평가체계를 재정비하여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하나지주 및 자회사 ◔◔◔◔◔담당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자회사 ◔◔◔◔◔담당 임원에 대해 사업부문 ◧◧◧이 정성평가인 종합평가(○○점)을 포함한 비재무평가(○○점)를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는 내부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및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회사 ◔◔◔◔◔담당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현재 사업부문 ◧◧◧이 1차 평가하고 있는 비재무평가지표(○○점)에 대한 1차 평가자를 지주사 ◔◔◔◔◔위원회로 하고 최종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종합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등 지주 및 자회사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체계를 재정비토록 할 것이 요망됨

(바) 성과연동주식 보상제도 공시 관련

하나지주는 장기성과보상으로 매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년 동안의 가득기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데,

일부 성과연동주식이 퇴직 후에 공시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재임기간의 성과보상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부여된 성과연동주식 전체를 공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시 운영방안을 개선할 계획임

(2) ◈◈◈◈회의 운영기준 개정

하나지주 ｢◈◈◈◈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하나지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전반에 관한 분야별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이 그룹사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지주회사 자문위원이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성희롱예방 관련 업무 보완

하나지주는 성희롱예방업무과 관련하여 ○○○○.○월경 발생한 사내 성희롱 의심 사건에 대해 피해 추정 당사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고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그 면담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 관련 의심이 인지되었을 때에도 피해자와의 상담 또는 관련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동 상담 또는 조사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자회사간 일관성있는 경제적자본 산출을 위한 그룹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 등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하나지주에서 인수한 ▣▣은행의 경제적자본 측정방법과 기타 자회사의 경제적자본 측정방법이 상이하여, ▣▣은행의 리스크가 그룹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은행과 기존 자회사간 경제적자본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경제적자본에 따른 성과평가시 자회사간 비교를 어렵게 하므로,

자회사간 일관성있는 경제적자본을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성과평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리스크를 그룹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통합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5)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보완

하나지주는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및 ｢그룹사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기준｣ 등에 따라 ◎◎◎ 前◬◬ 등 ○명을 고문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내규에 자문실적 관리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고문활동의 수행내용 및 결과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경영에 참고하기에는 부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계약서에 의거하여 ◎◎◎, ▢▢▢ 등 일부 고문에게 업무추진비를 제공한 데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해외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하나지주(자회사 포함)의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및 ｢그룹사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자문실적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고문활동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지급근거 및 해외출장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심의절차를 명시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 요망됨

(6) 기부금 관련 내부통제 장치 마련

하나지주는 기부금 집행과 관련하여 연간 총액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기부금 집행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이나 심의절차 없이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함에 따라 기부대상처, 기부금액 등 기부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금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감사업무담당자의 독립성 강화

▴▴팀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지주회사 감사업무 뿐 아니라 ◭◭으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팀장 및 팀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원회와 ◭◭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사장이 자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 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팀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궁극적으로 ▴▴위원회로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바,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성과평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8) 서면결재 문서에 대한 관리 강화

하나지주는 서면결재문서의 전산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연속성 및 문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면결재문서의 기안일과 최종 결재일이 다른 경우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서면결재문서가 기안일만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효력발생시기인 최종 결재일자를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서면결재문서의 전산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시스템 등록에서 누락되는 문서가 없도록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문서관리세칙에 따라 각 결재자가 결재일자를 기재하고 각 부서의 문서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토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위험가중자산 산정 관리 강화

그룹의 위험가중자산(바젤I 기준) 산정시 자회사에서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검증 기능 등이 미흡하고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위험가중치 과소 적용,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자산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위험가중자산 산정 및 검증 기능을 개선하고 BIS비율 산출 관련 업무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BIS비율 산출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바젤Ⅲ 시행 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10) 사업인수, 신사업 진출 관련 의사결정 강화

2013.8.28. 인수한 ▨▨▨지주와 관련, 예비실사에서 파악한 조정항목(미지급 배당금 등)을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확인실사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인수, 신사업 진출 등에 있어 시나리오별 가치평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는 한편, 확인실사 이후 인수의 타당성 및 가격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하는 등 사업인수 및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1) 리스크를 수반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 검토 강화

2012.7.20. ◎◎◎◎◎위원회에 부의된 ‘해외투자건(▨▨▨지주 인수)’에 대한 리스크 검토 및 평가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종합실태평가등급이 낮아 인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인허가 리스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평가하지 않는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 검토가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인수 및 합병, 신사업 진출 등 그룹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 등의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해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제반 리스크요인을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그룹내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그룹의 통합위기상황 분석시 위기상황이 자회사별 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회사의 유동성 부족상황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위기상황 분석시 자회사별 유동성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동 분석결과를 그룹차원의 비상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중장기 배당정책 마련

매년 경제상황, 감독당국의 지도방향, 타 지주사 동향 등에 맞춰 당해연도의 배당안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룹의 성장전략 및 지주사 배당정책 등과 연계된 정기적인 자회사 배당안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전망, 규제환경, 자본적정성 유지, 성장전략 등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배당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4) 지주와 은행간 효율적인 해외 현지법인 관리 체계 수립

◌◌은행(▢▢) 현지법인 등 ◌◌은행 해외현지법인의 현안에 대하여 하나지주 ◙◙◙◙◙팀과 은행 ▤▤▤▤부가 별도 협의절차 없이 각각 해외현지법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중복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계획 승인 및 임원에 대한 평가를 하나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은행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경영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와 은행간 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소관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갖추는 등 합리적인 해외 현지법인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관리 강화

분기별로 이사회에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제공회사와 이용회사,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실적 등과 함께 정보 제공 및 이용의 적정성을 매분기 “적정”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지주사의 점검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사용목적의 정당성, 정보를 제공받는 자회사 내부의 보안 적정성, □□□□카드의 ▣▣은행 고객정보 실시간 정보조회의 보안성 등)를 제정하여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매분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자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지주와 자회사간 사전협의 절차 준수 강화

자회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주사와 사전협의토록 내규(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은행 인수 후 하나지주와 ◌◌은행 및 ▣▣은행간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자회사가 사전협의 의견을 이행하였는지 등을 보고받거나 점검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앞으로 자회사가 지주사의 사전협의 의견을 검토·처리한 결과를 보고받고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료배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하나지주가 자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동 의견을 토대로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주사내 사전협의 담당부서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부서간 업무분장 및 책임관계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17) 지주내 각종 협의회의 의사록 작성 등 내실화

원활한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협의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하나지주 및 자회사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협의회, 그룹내부통제협의회, 각 BU별 업무협의회 등 ○○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협의회가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데다 소집시기가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협의체도 있는 등 지주회사의 협의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협의회의 소집시기를 명확히 하고 의사록 작성을 철저히 하는 등 협의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자회사에 대한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

(가) 자회사 등의 준법감시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활성화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에서 이사회 개최를 서면결의로 대체한 사례가 발생하고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의 작성일자가 변경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향후 자회사가 상법상의 이사회 개최방식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지도, 교육 및 조치를 취하고, 지주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사유 및 진행경과를 파악하여 내부통제에 반영하거나 반영토록 지도할 필요

(나) 자회사간 업무위수탁시 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 보완

자회사 직원이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다른 자회사(◪◪◪◪◪◪◪) 직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문서관리시스템의 날짜를 소급해 달라고 부당한 요청을 하여, 작성일자가 소급조작된 문서가 출력·관리된 사례가 있었는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문서의 전산조작요청 및 협력 금지를 자회사간 업무위수탁계약서에 명기하고, 예외적인 경우라도 전결권자의 결재 및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토록 함으로써 보안문서 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다) 지주회사 규정과 자회사 규정간 정합성 제고

「그룹내부통제규정」과 계열사의 내규가 상충될 경우에는 「그룹내부통제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계열사(◔◔◔◔◔)에서 지주회사 사전협의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내규를 임의로 해석·적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등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규가 제‧개정되었음에도 자회사의 내규에는 반영되지 않아 규정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내규가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각 소관부서가 해당 내용을 자회사에 통지하고, 자회사로부터 관련 내용의 준수 상황(예: 자회사 규정 반영여부)을 보고받아 지주회사 규정과 자회사의 규정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피드백 절차를 마련할 필요

(19) 보안패치(patch) 강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서버에 대해 보안업데이트 관련 보정작업(patch)을 수행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시스템 ◎◎◎◎ 서버에 대해서는 동 보정작업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서버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관련 보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보안프로그램의 중요한 보정작업(patch)을 강화할 필요

(20) 보조기억매체(USB 등) 통제 보안프로그램 보완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동 통제시스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21) 하나시너지박스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 등 일부 관계사로부터 식별정보가 암호화된 고객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하나시너지박스 전산시스템에 집중·보관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규정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스템에 축적중인 고객식별정보를 양방향 암호화하고 있어 복호화를 통한 식별가능성이 있는 바,

동 시스템의 고객식별정보의 복호화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이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동 시스템 내부통제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동 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