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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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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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5. 12.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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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문책경고 수준) : 1명 직 원 | 설계사 4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2.9. ~ 2012.5.10.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프씨네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2.5.17.~2012.7.18.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4명에게 총 8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8조